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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0월 26일

성매매 사기 관련 법적 쟁점

성매매 사기 관련 법적 쟁점

Photo on wikimedia commons

근래 여성인권 신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맞춰 최근에 수사기관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 업자들은 더욱 음지로 들어가 교묘히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이용하여 오히려 성매매알선자가 성매수자를 속이고 금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매매알선자에게 속아 성매수자가 미리 돈을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사기를 당할 경우에 어떠한 법적문제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가 올린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B가 요구하는 금액을 미리 입금하였으나 B가 약속한 성매매 알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A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B에 대한 처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데, 특히 ‘타인’을 기망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돈을 지급받은 자가 약속한 바를 이행 했는지가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B가 성매매 알선을 할 생각도 없이 돈을 지불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A를 속여 그의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2. A와 관련된 법적 쟁점

 

A가 성매매 행위를 하려고 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나 성매매 행위는 미수범 처벌이 없기 때문에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건의 경우 A는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B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반환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B에게 지급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원인급여’란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댓가로 지급한 급여를 일컫는데 대표적으로 도박자금이나 이 사안과 같은 성매매 댓가로 지불된 금전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B의 사기는 인정되지만 A는 B를 상대로 지급한 금전에 대해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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