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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4월 19일

중국에 고개 숙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코로나 백신과 남중국해 거래 성사되나?

중국에 고개 숙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코로나 백신과 남중국해 거래 성사되나?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김우현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갈등이 있는 중국과 화해를 통해 백신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의지라고 판단된다. 지난 13일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맞서왔던 필리핀이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이다.

이어지는 세계 분쟁과 판데믹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의하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의회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인이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장을 지켜내면서 중국과 외교도 추구하고 싶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백신을 위해서라면 기존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도 주장한다”면서 “그들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기력하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27일 의회 연설 두테르테 대통령|사진=위키피디아

27일 의회 연설은 약 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내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번영시키겠다는 꿈이 팬데믹으로 인해 꺾였다”며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필리핀 경제를 일으키는 대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28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며, 남중국해와 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호적 협의를 통해 필리핀과 해양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백신을 필리핀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하고 당분간 필리핀이 무력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1974년 중국은 11단선 발표를 통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이후 1953년 2개의 단선을 제외해 9단선으로 변경하면서 통킹만해역을 중국 영유권에서 제외했고, 중국의 남해 9단선이 생겨났다. 중국 측은 한나라 시대 문헌 등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남중국해 주변을 U자 형태로 그은 9개의 지점을 주장했는데, 지도상에 9단선의 좌표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논란이 되었다.= 

중국과 필리핀이 주장하는 해양 영유권|사진=뉴스포픽 김우현 기자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은 한 나라의 연안부터 200해리, 약 370km까지 연안국이 주권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이 인공섬 건설 준비하고 있는 스카보러 암초가 필리핀 연안에 200km 내에 있는 스카보러 암초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할 것을 주장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으로 섬만 인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들어, 중국이 스카보러를 매워 인공섬을 만든다고 하여도 스카보러는 암초이기 때문에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인공섬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해양 환경을 오염 시켜 국제법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2015년 10월부터 상설중재재판소는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고, 2016년 7월 12일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기구가 없기에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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