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8월 05일
수요일, 08월 05일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의 효력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의 효력

Image by mohamed_hassan from Pixabay

최근 헌법재판소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힌 후 다시 이를 뒤집어 가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위 번복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A는 2019년 전남 나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B와 다투면서 폭행하였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B는 이후 말을 바꾸어 A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의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데 A가 위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 유예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돼 있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상급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고소 고발하지 않은 피해자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식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사안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며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A씨가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헌만1120)

실무에서는 형사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그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가 있듯이 사정이 변경된 후에 피의자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기소 조차 되지 않으므로 형사 피의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쉽사리 합의를 해주거나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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