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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0월 25일

'바늘 도둑 소 도둑 된다' 는 옛 속담 실천하는 싱가포르 정부

'바늘 도둑 소 도둑 된다' 는 옛 속담 실천하는 싱가포르 정부

싱가포르 전경 /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윤홍기 기자] 8살 아이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은 강력범 '조두순' 받은 판결은 '징역 12년'이다. 이 판례가 충격적인 이유는 조두순의 처벌 수위가 타 판례에 비해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강간'은 강력 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평균적으로 '4년'의 처벌 혹은 그 이하의 판결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많은 강간에 대한 판례로 '심신미약' 혹은 '음주' 등에 이유로 '집행유예' 와 감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성 범죄자와 음주운전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람을 매로 때리는  '태형'이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오늘날에도 집행되는 국가가 있다. '싱가포르'는 영국 통치 시절, 식민지 사법체계의 하나로 태형을 도입하여 독립 이후에도 이슬람교의 영향과 엄격한 법질서를 선호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불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또한 세계에게 '벌금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벌금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식 입장으로 '높은 처벌은 대다수 국민의 보호를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태형의 나라 싱가포르, 국민 또한 지지하는 형벌

태형 진행 모습 / 사진=뉴스포픽 윤홍기 기자

20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태형은 인권 모독 혹은 고문이라는 이유로 사라진 상태다. 현재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에, 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등에 태형 관련 처벌이 남아 있다. 

싱가포르 사법부에 따르면 태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라고 밝혔다.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형은 맨살에 단단한 등나무 회초리가 파고 들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나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처벌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건장한 남성도 한 대만 맞으면 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생 흉터와 정신적 후유증이 따른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1994년 마이클 페이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3%가 태형의 도입을 찬성했다. 찬성에 답한 당시 미국인들은 “만약 미국이 싱가포르처럼 엄격한 법률을 도입 했으면, 지금처럼 사회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별 살인 범죄 발생 건수 / 그래프=뉴스포픽 윤홍기 기자

태형의 대상과 적용범죄는 법률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싱가포르 법률에 따르면 태형의 대상은 우선 16~50세의 남자다. 여자와 어린이(16세 미만), 노인, 그리고 사형수는 제외된다. 또 의사에 의해 건강상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태형의 횟수는 성인은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다. 태형은 단독으로 선고되지 않고, 반드시 징역형이나 다른 형벌과 함께 내려진다.

태형의 적용 범죄는 ▲불법 입국과 불법체류(태형 3대 이상) ▲무기나 탄약 소지 혹은 전달(6대 이상) ▲밀수(12대 이상) ▲강간(12대 이상) ▲기물파손(3~12대) ▲절도(6~12대) 등이며, ▲마약 거래 ▲동성애 ▲비행기 납치 ▲폭발물 소지 ▲살인미수 ▲폭력 등도 해당한다. 태형 적용 범죄는 각종 경제 범죄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태형 집행 횟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1987년 602건이었던 태형 집행은 1993년 3,244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그 이후 통계는 정부가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2004년 ‘불법입국’으로 적발된 인원만 11,79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범죄 예방효과’라는 태형 존속 명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권 단체들 또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형벌”이라며 싱가포르에 태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효성 의문 제기와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싱가포르 정부가 태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꼽는다. 원인과 결과, 예방의 이해관계가 잘 성립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 목적이 명확하다

싱가포르는 여행객에게 '벌금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외국인이 의도치 않게 싱가포르 여행 중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음주, 흡연, 공공장소 고성방가 등 당연한 행위는 물론 비둘기 먹이 주기, 껌 등 언뜻 보면 과할 정도의 제한도 있다. 이 때문에 벌금의 나라라는 별명도 붙었으나 미국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벌금 제도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싱가포르 지하철 벌금 안내 표지판 / 사진=위키피디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벌금 부과 행위들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삼가해야 할 행위들이 대다수다. 지하철에는 금연, 음식물 섭취 금지, 인화성 물질 휴대 금지와 두리안 휴대 금지 안내가 붙어있다. 한국도 지하철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음식 섭취, 남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의 휴대는 예의상 피할 뿐 벌금 대상은 아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공공 도로 통행 방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의 악기 연주, 침 뱉기, 공공장소 흡연, 공공 화장실 물 내리지 않는 등의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모두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위들이다. 한국에서는 공공연하게 행해지며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에도 행해지는 행동들에 모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벌금의 나라'라는 오명에도 싱가포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유는 바로 공익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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