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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08월 05일

같은 일국양제, 달라도 너무 다른 마카오·홍콩을 향한 대우

같은 일국양제, 달라도 너무 다른 마카오·홍콩을 향한 대우

홍콩 로고 (左), 마카오 로고(右) /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윤홍기 기자]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이후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통한 고도의 자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같은 일국양제의 적용을 받는 마카오 국가보안법(마카오보안법)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홍콩 현지 언론은 8일 이 같은 불균형이 카지노 산업 의존도가 높은 마카오에 비해 홍콩은 다양한 국제적 사업과 비영리단체(NGO)가 있는 국제 금융 허브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했다. 이외에도 740만 명의 인구가 사는 홍콩에 비해 마카오는 10분의 1 수준인 70만 명에 불과해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일국양제의 모범 사례, 마카오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 추이 / 그래프=뉴스포픽 윤홍기 기자

그동안 마카오는 '일국양제'의 모범 사례로 불리며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착실한 행보'를 보여왔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홍콩과 선명히 대비되는 마카오의 '친중 기조'는 중앙 정부를 흡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카오에선 기본적으로 중국 주민의 비중이 높고, 일선 학교에선 오성홍기 게양식 도입 등 철저한 애국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 체제인 영국의 통치를 받은 홍콩은 중국식 사회주의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마카오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카지노 산업의 성장을 실현했고, 본토 관광객들은 마카오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으로 복귀한 마카오는 경제 지표면에서 지난 2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뒀다. 실제로 마카오 국민총생산 규모는 8배 이상 늘어났다. 

반환 첫해인 1999년 518억 7,000만 마카오 파타카(MOP)에서 2018년엔 4,446억 7,000만 파타카로 확대됐다. 2018년도 기준 1인당 GDP는 8만 3,000달러로, 홍콩의 2배에 달했다. 마카오는 중국과 빈번한 갈등을 빚어온 홍콩과 명확히 비교되는 동시에 '하나의 중국'(一國) 이라는 원칙 아래 '양제'(两制)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카오 입법회에서 통과된 마카오 보안법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청사 전경 / 사진=위키피디아

마카오 당국은 자체적으로 2009년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마카오 입법회에서 법안은 통과됐다. 마카오 보안법은 2010년 3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마카오 보안법은 반역, 국가 분열 시도, 중앙 정부 전복 행위, 국기 기밀 누설, 외국 세력과 연계한 안보 위협 행위 등 7가지 사항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법 위반자들은 최대 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1년간 마카오에서 처벌된 사례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는 번번이 민심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홍콩 당국은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집단 시위로 법안 제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어 홍콩에선 2014년 홍콩시민들이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뽑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 혁명, 2019년 범죄인 인도 조례, 이른바 송환법 반대 투쟁은 잇달아 중국 당국을 자극했고, 홍콩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홍콩 보안법은 입법 과정에서 홍콩 입법회와 행정부가 사실상 배제된 채 중국 당국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예외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홍콩 입법회 심의를 생략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초안 심의 회의 마지막 날 오전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17년간 끌어온 홍콩 보안법 제정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실체법으로 출시된 마카오 보안법은 제정 이후 지난 11년간 개정 절차를 거쳤다. 반면 홍콩 보안법은 실체법인 동시에 구체적인 법률 운용에 관련된 절차법과 조직법을 갖춘 종합적인 법률 형태로서 면모를 이미 갖췄다.

제한적 권한만 허락된 홍콩 정부

7월 1일 홍콩 시위 장면 / 사진=위키피디아

이번 국가보안법 발효로 홍콩에선 보안법 주무 부서인 국가안전 유지위원회가 출범한다. 앞서 2018년 설립된 마카오 국가안전 유지위원회과 비교해 홍콩의 국가안전 유지위원회는 강한 중앙 정부의 통제 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위원회가 마카오 기관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특히 국가 안보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홍콩에 신설될 중앙 정부 직속 기관인 국가안전 유지공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안전 유지공서는 정책 수립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위원회의 감독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위원회의 상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조직 구조도 상이하다. 홍콩 국가안전위원회는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 역할을 담당하고, 정무사사장, 재정사사장, 율정사사장, 보안국국장, 경무처처장 등 주요 부처 관료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국가안전사무고문이 자문위원 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중앙 정부의 의중이 여실히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 산하 조직인 사무처도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반면 2년 전 출범한 마카오 국가안전 유지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현지 행정부서의 관료로 구성돼 있다. 중앙 정부에서 별도로 파견한 인원이 없는 데다, 산하 행정 조직인 사무처도 마카오 행정 장관이 직접 총괄하고 있다. 같은 일국양제 아래 있는 두 정부의 온도 차이가 대두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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