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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08월 05일

외모 복장이 아동이면 성인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외모 복장이 아동이면 성인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Photo by shankar s. on Flickr

최근 대법원에서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성인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사람이 외모와 복장 등의 상황 설정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규정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 판례에 의할 경우 교복을 입지 않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아동음란물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알아보고, 나아가 위 판례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며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과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취지는 아동음란물을 소지 및 시청한 사람이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적 근거에 있고, 위 근거에 의하면 성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아동을 시청하는 것으로도 아동성범죄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달리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묘사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눈을 크게 그리거나 잘록한 몸매를 표현하는 것과 같이 실제 사람의 비율과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애니메이션 경우 등장인물의 설정 나이보다 얼굴이나 신체와 같은 외형이 더 어리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어, 등장인물의 나이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비교 할 때 애니메이션의 경우가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기 훨씬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설정 상 등장인물이 성인이지만 얼굴, 키, 목소리, 복장이 누가 봐도 아동인 경우나 애니메이션 설정 상 등장인물의 나이를 알 수 없고, 얼굴, 키, 목소리는 누가 봐도 아동이지만 신체사이즈는 성인인 경우에는 이를 아동음란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어떠한 것을 할지 또는 안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확한 규정없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재판에서는 유죄, 또 어떠한 재판에서는 무죄의 판결이 내려져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음란물에 성인애니메이션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 규정을 보충하여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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