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8월 05일
수요일, 08월 05일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간접정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간접정범

사진=pxhere

최근 한 여성이 한밤중에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낯선 남자들이 본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일 겪은 것입니다. 그 남성들은 “친구가 보내서 왔다”, “친구가 집주소를 여기로 알려줬다”는 말을 하였고,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위 주소 및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고 하자 그 여성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7일 결국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사건의 발생한 원인은 층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익명 채팅 앱에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 집 방문을 유도한 것입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간접정범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접정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간접정범이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가 성립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간접정범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어떠한 사람이 살인의 고의로 요리사에게 독약을 조미료인 것으로 속여 건네주면서 음식을 만들게 하여 타인이 그 음식을 먹고 사망한 경우, 독약을 건네준 사람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사 및 방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고, 요리사 또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과실에 따른 범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사정을 모르는 불특정 사람에게 본인을 조건만남에 동의한 여자라고 속여 피해자의 집 주소 및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조건만남의 의사로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오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 인정 되므로 간접정범에 해당합니다.

간접정범은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그 이용행위가 교사의 방식이라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방조 방식이라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앙심을 품고 단순히 피해자를 골탕을 먹이려는 생각으로 그의 범행을 대수롭지 여겨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감정을 앞세워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의 진술과 엇갈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와 피해자를 대질신문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지난 7월 31일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해 첫째 딸인 조희경 이사장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의 효력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의 효력

최근 헌법재판소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힌 후 다시 이를 뒤집어 가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위 번복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A는 2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계약갱신청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지난 2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법은 8월에 공포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 그 내용이 지금...

외모 복장이 아동이면 성인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외모 복장이 아동이면 성인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최근 대법원에서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성인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사람이 외모와 복장 등의 상황 설정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간접정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간접정범

최근 한 여성이 한밤중에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낯선 남자들이 본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

임대차보증금채권 질권 설정에 관한 법률문제

임대차보증금채권 질권 설정에 관한 법률문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정부가 강력한 제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 값이 폭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잠자리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목돈이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뛰는 임...

법정에서 지켜야 할 일

법정에서 지켜야 할 일

얼마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고소 비율이 최상위권이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분쟁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남용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남용

최근 검언유착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이전 가능성과 절차

수도이전 가능성과 절차

최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연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정국 전환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