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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08월 05일

대륙의 중국몽 막아서는 美, 공식 보고서에서 인정한 독립 국가 '대만'

대륙의 중국몽 막아서는 美, 공식 보고서에서 인정한 독립 국가 '대만'

대만 타이베이 전경 /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윤홍기 기자]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에 나섰다. ‘하나의 중국’은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 즉 대만이 아닌 중국 정부라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면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홍콩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주변 동맹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서술하며 대만을 국가로 칭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싱가포르·대만·뉴질랜드와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미국의 파트너”라고 적시했다.

대만과 관련해서도 “대만 방위 공략의 목표는 대만이 안전하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본토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위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미국 정부가 미·중 수교 이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 세계 질서를 위한 비전의 설계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40년 전통의 '하나의 중국', 뒤흔드는 美

트럼프 대통령 (左), 차이잉원 총통(中), 시진핑 주석(右) / 사진=위키피디아

대만을 국가로 칭하면서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뒤흔들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40년간 유지돼온 금기를 깨면서까지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특히 대만에 20억 달러 규모의 첨단무기를 추가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전쟁, 환율전쟁, 패권 전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통화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또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대만과 단교하는 나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타이완동맹 국제 보호 강화 이니셔티브 법안, 이른바 타이베이 법안에 서명해 '하나의 중국' 지지 의사를 완전히 뒤엎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대만을 지지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만과 단교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지원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달 1일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현하며 노골적으로 대만이 국가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한 외신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안보, 교육, 비자, 기술 등 각 분야에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가장 최근의 기습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발간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도 대만에 대한 위협 등이 140여 차례 거론됐지만, 국가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상위 개념인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대만 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방위 수요와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게’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만 했다. 

과거에도 미국 관료가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표현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미국 정부가 사전에 준비한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현한 적은 없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나 다름없다. 이 전략을 다룬 보고서에 대만이 국가로 언급된 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하고 중국 포위망에 대만을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만에 M1A2 전차 108대 등 20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 이상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이미 미국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만 카드는 갈수록 격화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하나의 중국’은 중국 정부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정책인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가 관세 폭탄 준비 중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위키피디아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압박 수위 또한 올리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약 3,0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느 쪽이든 G20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G20 회의 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충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코로나19의 책임을 전적으로 중국에 돌리며 추가 무역 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에 미·중 2단계 무역 합의 건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코로나19를 멈출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과 무역 협상 도중 2,0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이어 3,0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최고 25%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 시점에 대해 “G20 정상회의 후 2주 안”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미국의 관세 부과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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