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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4월 19일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시킨 시진핑... 트럼프와 전면전 각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시킨 시진핑... 트럼프와 전면전 각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모습 /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윤홍기 기자]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홍콩보안법을 즉시 삽입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가운데 국방 물자와 첨단제품 수출 관련한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홍콩 보안법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미·중 간 대립이 무역전쟁의 범위를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 종신형이 가능한 홍콩보안법

30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홍콩 내에 반체제 행위를 사찰하고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이 세워지는 것이다.

발표 전에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조차 법안 전문을 못 봤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인대 상무위 통과 전까지 철저히 가려졌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 수준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초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시민운동가 조쉬아 웡 / 사진=위키피디아

홍콩보안법이 이처럼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무역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홍콩에 의존하기 싫은 중국의 속내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이 당장 대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홍콩의 발전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있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홍콩을 더는 '특별한 곳'으로 육성하고 싶어 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홍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클수록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홍콩 압박 수위가 높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홍콩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은 홍콩을 분리된 별도의 특수 지역이 아니라 광둥성, 마카오와 한 데 묶은 '웨강아오 대만구' 일부분으로 묶어 육성 중이다.

또한 중국 본토와의 경제 규모로 비교할 때 홍콩의 경제 규모는 이미 2018년 광둥성의 핵심 도시이자 홍콩과 경계를 맞댄 선전시에도 추월당했다. 또 중국은 무역·쇼핑 등 홍콩과 상당 부분 기능이 중첩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인도양 진출의 핵심 관문으로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런 흐름은 "홍콩의 장기적 번영을 지지한다"는 대외적인 '립 서비스'에도 홍콩에 덜 의존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 심화 신호탄?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 사진=위키피디아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50년 동안 홍콩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보장한다는 ‘홍콩반환협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홍콩보안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가 유력해지자 통과가 결정되기 직전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즉각 박탈, 중단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외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다. 홍콩을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인정해 중국 본토보다 낮은 무역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특별지위를 부여한 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전제된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미국의 특별 대우도 큰 몫을 했다. 홍콩의 특별 대우가 중단됨에 따라 홍콩의 수출품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중국 본토 수출품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 폭탄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동안 무역과 외교적 차원에서 힘겨루기와 신경전을 벌여 온 미·중 간 갈등의 장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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