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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7월 13일

일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특허 무효 심판’

일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특허 무효 심판’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이규빈 기자] 일본 특허청에서는 심판(審判)을 "심사(審査)의 상급심으로, 심사관이 내린 사정(査定)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역할 또는 산업재산권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JPO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고 신뢰성 높은 심결 확보를 실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허 무효심판 내 "계획 대화심리(구두심리, 口頭審理)"의 운용을 시작했다.  

일본의 특허 무효심판이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 특허 무효심판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아래>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경우 

2. 특허 요건에 어긋난 경우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4. 타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선 출원한 경우 

일본에서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특허 공개공보일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가능하나, 이해당사자(해당 특허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거나 유사한 발명 또는 동일한 제품을 만든 사람 등)만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에 의해 심판청구서가 접수 되면 심판 청구서 본부에서 피청구인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피청구인은 심판 청구서 본부에서 제시한 기한까지 응답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의 응답서에 의해 청구인과 합의를 할 경우, 해당 특허 무효 심판은 종료된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계획 대화심리를 통해 심결을 진행하게 된다. 심결 결과는 무효 또는 유지 심결로 나뉜다. 해당 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지적재산고등법원소로 이관되어 심결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 진행 형태 / 사진=뉴스포픽 이규빈 기자

 

일본 특허무효심판 청구건수 추이는 2018년 159건에서 2019년 112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7건으로 약 3.38% 하락했다. 그러나, 감소 추세를 이유로 특허 무효심판청구 관련 정보를 등한시 하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소송에 한 번이라도 말리게 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판 내용 관련 요약 / 사진=뉴스포픽 이규빈 기자

 

무효 심판과 경제적 이익 

지적 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가운데 특허 무효 심판의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계획 대회심리를 통해 무효 또는 유지 심결이 나오더라도 취소 정정 청구를 동반한 심결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정 청구한 내용이 특허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더라도,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 완료 및 등록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특허 무효 소송 등에도 대비 해야한다. 명세서(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 청구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발명의 진보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실험 조건과 해당 발명의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 특허법은 매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일본 지재 관련 최신 정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변경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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