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7월 13일
월요일, 07월 13일

가정보호사건 제도

가정보호사건 제도

Photo by Jude Beck on Unsplash

가부장적 성격이 짙었던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 간에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유야무야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가치에 앞서 개인의 권리 보호가 우선시되는 현대에는 아무리 훈육을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한 구성원이 나머지 구성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차없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가족 구성원 간의 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재판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가정보호사건 처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정보호사건이 일반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 법률에 의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친 후 해당 가족구성원에 대해 적정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자는 법원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고,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가정폭력의 굴레가 살인으로 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어 우리사회 사회가 더 이상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유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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