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7월 13일
월요일, 07월 13일

올리자는 노동계, 유지하자는 경영계... 최저시급 각축전

올리자는 노동계, 유지하자는 경영계... 최저시급 각축전

최저 임금 위원회 로고 /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윤홍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다음주 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자 영세 소상공인의 몰락과 사회 불평등 악화를 우려하며 팽팽히 맞섰다.

지난 11일 열린 제1차 전원 회의에서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노사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5개 권역별 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되며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준비는 끝이 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전원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29일 3차 전원 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기존처럼 '시급'에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2013년 ~ 2020년 최저 임금 / 표=뉴스포픽 윤홍기 기자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노동계 공동안을 내놓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당시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앞서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자체 요구안인 1만770원, 전년도 대비 25.4%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거리에 계신 국민의 55%가 1만 원 이상을 얘기했다"며 "반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 아니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올해만큼은 외면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반문했다.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경영계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최저임금까지 추가 인상될 경우 문을 닫는 업체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고용 측면에서 최근 3개월간 청년 일자리가 26만 개가 감소하고 있고, 고용보험기금에서 5월에 1조 원 넘는 금액이 구직급여로 지출됐다.”며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 포인트 낮춘 -2.1%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하고 심화해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힘들다는 소상공인 업계, 최저시급 인하 요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시위 사진 / 사진=위키피디아

소상공인 업계 또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노동계 일각의 대폭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주장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숙련도별, 연령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수렴하지 못한 채 30여 년이 넘은 낡은 결정구조에 묶여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2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 제시와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기한은 29일이다.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종 기일인 8월5일부터 2~3주 전인 7월 15일경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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