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7월 13일
월요일, 07월 13일

강아지를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

강아지를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

Photo by TheOtherKev on Pixabay

지난 22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편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는 행동의 문제가 있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청자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을 하면 반려견 행동 전문가인 강형욱이 직접 찾아가 반려견 가족들과 함께 이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문제의 반려견 가족은 두마리의 보더콜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살인 보더콜리(이하 ‘코비’)가 생후 50일 된 보더콜리(이하 ‘담비’)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형욱은 활동량이 많은 코비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과 주인과의 분리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 담비를 물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형욱은 어떠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기에 앞서 해당 반려견 가족이 개를 키워서는 안되는 환경에서 두마리의 보더콜리를 키우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담비만이라도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반려견 가족들은 위 제안을 거절한 채 강형욱이 제시하는 솔루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많은 시청자의 원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일부 동물보호 상담센터에서는 한 언론사를 통해 위 사례의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이 사건 반려견 가족이 담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지 않고 코비와 함께 지내도록 한 것이 과연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사육공간의 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먼저 이 사건의 경우 담비를 좁은 사육장에 가둬두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코비를 피해 화장실에 대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룰 학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비가 담비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반려견 가족들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 방치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위 경우를 동물학대로 처벌한다면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여러 강아지들을 키우는 반려견 가족들도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반려견 가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을 제대로 기를 환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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