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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7월 13일

글로벌 판데믹 타파...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실행

글로벌 판데믹 타파...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실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윤홍기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 중인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불룸버그 통신은 밝혔다. 미 교통부의 계획에 따르면, 상당수의 예산이 도로 건설, 보수와 교량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될 계획이며 이에 더해 5세대(5G) 무선 인프라 구축과 농촌 지역의 통신 낙후지역에 광대역 통신 인프라 구축 투자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11월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는 것을 확인하자 백악관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미국 시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침에서 인프라 투자와 같은 이른바 성장 촉진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5년 동안 5000억 달러(603조 4,500억 원) 규모의 도로, 교량, 기후변화에 투자하는 경기부양 추가책을 내놓았고 2016년 제정된 미국 인프라 자금 지원법인 패스트액트(FAST AC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5년 동안 미국 도로나 대중교통 시스템 등의 확충에 3,0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함) 법이 오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만기 되는 시점을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 확대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미 교통부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예비안의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휘청일 때마다 인프라 투자 꺼내 드는 트럼프, 과연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경제가 휘청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인프라 투자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이 기다렸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이 법안의 2조 달러 규모로 크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 인프라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오랜 숙원 사업이며 민주당 역시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내 노후된 철도, 교통,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5년간 2조 달러(2,414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논의는 중단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무너져가는 도로와 교량을 재건하고 미래 사업에 투자해 효율성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안이 이미 지난 5월에 의회에서 승인한 총 3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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