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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7월 13일

억지 부리기 ‘중국’…국제법 판결에도 이어지는 남중국해 분쟁

억지 부리기 ‘중국’…국제법 판결에도 이어지는 남중국해 분쟁

주변국의 동의 없이 지어진 중국의 인공 섬 /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김우현 기자] ‘남중국해’는 일본이 비논리적 주장인 ‘독도 영유권’ 분쟁과 닮아있다. 하지만 한일 두 국가의 분쟁이 아닌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다 수의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 분쟁의 시초는 지난 2010년 중국 당국은 동중국해와 관련한 방공식별구역(ADIZ)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2013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변 국가들의 원성을 샀다. 

남중국해 경우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연관된 만큼 중국으로서도 충분한 사전 정치 작업을 필요로 했다. 중국의 공식 발표 후에도 이에 반발하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간의 군함 및 어선 충돌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 / 사진=뉴스포픽 김우현 기자 

 

중국 남해 9단선 

중국은 지난 10년간 중국 남해 9단선(Nine-dash line)에 대해 주장해왔다. 중국의 남해 9단선은 하이난 섬에서 인도네시아 정상까지 중국의 영토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에 근거가 없으며, 2016년 국제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판명됐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에 불복하고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건설했다. 또한, 항공기 스트립과 항구 및 레이더 시설 등을 설치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임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중국의 ‘억지’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중국군 관계자는 “제안된 방공 식별구역은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스프래틀리 제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를 포함한다”라고 다시 한번 발표했다. 이에 주변 국가들의 원성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 / 사진=뉴스포픽 김우현 기자

지속적인 ‘알 박기’ 식 침범 

인공 섬 건설과 항구 및 레이더 시설 설치 외에도 중국은 여러 차례 동남아국가와 대립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 선박들이 인도네시아의 영해인 나투나 제도 주변에 자주 출몰한다고 국제 사회에 불만을 표했다.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영향력을 강화를 통한 영토 주권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들의 노력에도 중국은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국 어선들이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조업을 해왔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F-16 전투기와 해군 함선을 섬에 배치했다. 지난 1월 6일 IHS Jane(국방·안보 정보 제공업체)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군이 남중국해의 나투나 군도에서 가장 큰 그레이트 나투나섬에 최소 600명의 병력과 대잠(ASW) 코르뱃함 2척을 추가로 배치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영토 주권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추가된 함정은 KRI Teuku Umar(385)과 KRI Tjiptadi(381)이라는 Kapitan Pattimura 코르벳함과 병력으로는 해병대, 대공방어부대, 그리고 인도네시아군 제1혼성여단 소속 병력이다. 

중국은 2012년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제도’의 스카보러 암초를 점거한 후 인공섬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2013년 1월 국제 중재 재판소(PCA)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제소했다. 이때 중국 측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내세우며 남해9단선을 주장하였고, 필리핀은 국제법적 근거를 했다.  

필리핀이 주장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으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국 연안에서 200km 떨어진 스카보러 암초는 필리핀의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카보러가 암초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고 해양 환경오염 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해 9단선의 주장과 인공섬의 법적 지위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불행하게도 현재 국제 사회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판결 대상국을 구속하거나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은 보장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은 완전히 종결되지 못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강행한 지난 5월 28일,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파라셀제도에 함정을 보냈다. 중국군은 오는 8월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프라타스 제도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상륙 훈련에도 나설 계획이기도 하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 교수인 드루 톰프슨은 “남중국해 ADIZ는 중국과 동남아국가의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홍콩 국가 보안법,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등 현재 중국은 자국의 중국몽 실현을 위해 다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잦다. 다양한 국가간의 협력이 이러한 억지 정책들을 방지한 억제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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