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 05월 30일
토요일, 05월 30일

캄보디아,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캄보디아,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캄보디아 유적지 / 사진=pixabay

​[뉴스포픽=나하늬 기자] '앙코르 와트'는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유적이다. 이는 캄보디아가 과거 앙코르 왕국 시대에 번영하며 세계 역사에 남은 문명을 일궈낸 흔적 중 하나이다. '캄보디아'라고 한다면 훌륭한 과거의 유산을 갖춘 관광지로, 혹은 다국적 기업의 떠오르는 전략적 생산기지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캄보디아는 문명국가로서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오랜 기간 왕가를 존속 시켜 왔다. 1863년 프랑스 보호령으로 종속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며 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왕가의 역할은 다시 대두되었다. 이후 급진적인 근대화 시기를 거치며 다양한 격동의 사건을 겪어왔다. 많은 국가의 역사에서 그러하였듯,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 또한 그중 하나다.

현황의 지표

국제 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아 180개국 중 162위를 차지했다. 동남아 및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이다.

국제 투명기구의 피세이 선임 국장은 이러한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캄보디아의 8개 기관으로부터 이 주제에 특화된 정보를 얻었고, 많은 지표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글로벌 정의 프로젝트,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받는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같은 많은 나라는 CPI를 부패 수준과 부패 척결에서 그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젤에서 정기적으로 밝히는 Anti-Money Laundering Index(반 돈세탁 지수)는 캄보디아를 돈세탁에 있어 최악의 나라 중 하나로 꼽는다. 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날 캄보디아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당국이 직면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부패와 그것을 퇴치하려는 노력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도 캄보디아가 심각한 부패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논의할 때 그들은 뇌물, 국부 착취, 권력 남용, 족벌주의, 사법제도, 언론의 자유, 인권 등 많은 지표를 이야기한다.

권력 남용

Khmer Times와의 인터뷰에서 피세이 선임 국장은 족벌주의와 공무원들의 부패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캄보디아 법은 고위 관료들이 친인척을 장관이나 연관 부서로 취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패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편적 정의는 이와 상충하며 이를 부패 행위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부패가 국가적인 수준과 지역적인 수준 양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횡령과 부패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등을 언급했다.

언론의 자유

이전 프놈펜 포스트에서 수사 기자였던 잭 데이비스는 언론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재벌의 변호사들이 우리 편집장에게 기소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악명 높은 사법부에 연행될 것을 우려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와 우리의 경쟁자인 캄보디아 언론들은 정직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저널리즘을 계속 밀고 나갔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성장에의 필수 선행 요소

캄보디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매우 부패한 나라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가도 자신의 기업이 법적 또는 재정적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취약한 정치 체제와 심각한 부패를 가진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외국 뇌물방지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이 있는데, 국외에서의 뇌물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영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적용된다. 이 법을 위반하는 회사들은 조사를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된 지금은 국내를 넘어 해외의 전략적 요충지를 원하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 또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시대이다. 중소기업은 특히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할 전략과 자원의 부족으로 국가의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더 까다롭다.

다양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없으면, 캄보디아가 가진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캄보디아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만 있다면 더 빠른 성장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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