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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07월 27일

선거운동 방해와 형사처벌

선거운동 방해와 형사처벌

사진 = Unsplash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공천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공천이 마무리된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으로부터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동작을에 출마한 같은 당 나경원 후보도 대진연의 방해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10여명의 대진연 소속원들에게 둘러싸여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나경원 후보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출입구 부근에서 선거유세에 나서자 길을 막고 ‘범죄자 박근혜의 불법편지’라 적힌 피켓을 꺼내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대진연의 행동을 “제지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모두 묵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특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1. 대진연의 행위는 선거운동

대진연은 2018년 대학 운동권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친북 성향 단체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은 보수당인 통합당의 후보로 나선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한 후보를 당선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대진연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동작을에 출마한 민생당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하였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매일 아침 지하철 역에서 나경원 후보 낙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선거방해는 형사처벌 가능

비록 대진연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까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위 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통합당 후보들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는 건대입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본인의 공략을 설명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방법 및 기호 번호가 적힌 피켓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대진연 소속원 10명에 둘러 쌓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소속원들이 낸 목소리로 인해 그의 공략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소속원들이 든 피켓에 가리거나 시선이 분산됨으로써 그가 든 피켓으로 향하는 시선이 집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오세훈 후보는 대진연 소속원들의 행위로 인해 제대로 된 선거유세를 할 수 없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는 거리 유세를 하기 위해 이동 중 대진연 소속원들로부터 길을 가로막힌 사실이 있고, 만약 대진연 소속원들이 나후보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시민들에게 연설할 때마다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연설을 방해하였다면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경찰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당시 현장에 있던 광진서 경찰관이 그의 선거운동이 대진연 소속원으로부터 방해되고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고, 오세훈 후보로부터 대진연 소속원들의 행위를 제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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