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03월 31일

“N번방” 관련자들의 법적처벌

“N번방” 관련자들의 법적처벌

Photo by Christian Wiediger on Unsplash

지난 16일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미성년자의 성착취 동영상 및 사진을 뿌린 “N번방”의 핵심피의자가 체포되면서 해당관련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N번방”사건은 2019년 2월부터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약 3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N번방”은 여러 범죄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유사 범죄를 모두 포함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갓갓’의 ‘n번방’사건과 ‘박사’의 ‘박사방’사건이 있습니다.

‘갓갓’의 범행수법은 먼저 익명성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체 사진을 노출한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사진을 찍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가 원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은 뒤 이를 유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 착취 영상물이 유포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여성이 74명에 이르고 그 중 16명이 미성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N번방”을 운영한 자는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으며, 또한 위 영상물을 보기위해 돈을 지급하여 텔레그램 비밀방에 입장하고, 실제 위 영상물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고, “N번방” 사건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행위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피의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기 때문에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3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스스로 성적행위를 촬영하게 한 것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청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들에게 개처럼 짖게 하거나 남성 공중화장실에서 나체로 누워있게 하거나,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자위 행위를 강요한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죄도 성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텔레그램의 비밀방에 입장한 유료회원들도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단순히 시청한 것을 넘어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시청만 한 유료 회원들도 성 착취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적 취향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하라며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성 착취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그들도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유포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용자들은 성 착취영상물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영상을 보러 비밀방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과거 소라넷 사건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작 업로드한 사람과 수많은 음란물을 게재한 업로더 등은 처벌 대상이었지만 단순 회원들은 처벌받지 않은 것을 볼 때, ‘N번방”에 들어온 시청자에 대해 아청법상의 음란물 제작 유포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청만 사람들 중에서도 영상 제작이 완료된 영상을 본 뒤에 제작자에게 특이한 성향의 동영상 제작을 요청한 자는 제작자가 위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을 새로이 제작한 것이라면 영상물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N번방’ 담당재판부 변경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N번방’ 담당재판부 변경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사건, 일명 ‘N번방’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돈 박현숙 판...

소비자 리뷰와 법적쟁점

소비자 리뷰와 법적쟁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IMF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달을 이용하여 소비하는 비율...

선거운동 방해와 형사처벌

선거운동 방해와 형사처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공천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공천이 마무리된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N번방’ 사건과 신상공개

‘N번방’ 사건과 신상공개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케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돈을 받고 유포한 조주빈의 신상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사건처...

[TV 속 법률] SBS 드라마 ‘하이에나’를 보고

[TV 속 법률] SBS 드라마 ‘하이에나’를 보고

저는 평소 드라마를 그리 즐겨 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직업이 변호사인지라 미국 법률드라마를 그대로 답습한 채 실무와 동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하는 우리나라의 법률드라마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더욱 기피...

“N번방” 관련자들의 법적처벌

“N번방” 관련자들의 법적처벌

지난 16일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미성년자의 성착취 동영상 및 사진을 뿌린 “N번방”의 핵심피의자가 체포되면서 해당관련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

가짜뉴스 심의와 사전검열

가짜뉴스 심의와 사전검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인이 ‘혐오’와 ‘추측 과장’ 논란 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법 제33조 규정을 개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

정의당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공천 작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인물들을 전격적으로 영입하거나 그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함으로써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하고 ...

[코인을 위한 법률] ③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범죄

[코인을 위한 법률] ③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범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중앙기관의 관여 없이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필연적으로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

임금체불시 법적대처 방안

임금체불시 법적대처 방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을 지나면서 두자리로 줄어 들긴 했지만, 움츠러든 경기는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비롯하여 각 종 행사를 대행하는 업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