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03월 31일

위기 가운데 힘을 발휘한 일본-인도 협력 외교

위기 가운데 힘을 발휘한 일본-인도 협력 외교

일본과 인도의 외교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 / 사진 =Flickr

[뉴스포픽=조예슬 기자] 도쿄 올림픽 취소 이슈로 위기를 맞은 일본에 인도가 손을 내밀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도와 일본의 파트너십이 힘을 발휘할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인도 내방을 통해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맺은 '쿼드 이니셔티브', 즉 4개국 연합의 재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미국의 결정은 4개국 연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이후 쿼드 이니셔티브 회원국 간의 관계는 침체기를 맞았다. 4개국 연합이 공동 이익에 대한 협의 메커니즘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일례로 인도는 아직 연례 말라바르 3국 해군 훈련에 호주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미국 동맹국 입장에 반하는 경향도 보였다.

쿼드 이니셔티브의 실제적 성과를 위해 미국은 일본과 인도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일본과 인도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양국 협력으로 인한 잠재적 효과 측면에 입각해 인도-일본의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지기로 하였다.

일본과 인도의 제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큰 그림 

도쿄와 뉴델리는 2019년 11월 30일 취임 "2+2 외교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010년 이후 2+2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외교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2+2 메커니즘은 특별히 일본 정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미국, 호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등 쟁쟁한 국가의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인도와 2+2회담을 가장 많이 가진 국가로 밝혀졌다.

회담 이후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번 대화가 "양국 안보와 국방 협력의 전략적 깊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도쿄와 뉴델리가 2019년 연례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군사 물류 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e Agreement)'을 제때 이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군사 물류 협정은 '일본의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 인도 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 및 인도의 지부티 일본 해군 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 간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2 외교 국방장관회의는 뉴델리와 도쿄의 융합형 인도-태평양 비전을 탐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미국은 2+2회담을 통해 일본과 인도 정상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쿼드 이니셔티브 촉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쿼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반면 인도와 일본 연합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취했다.

또한 미국은 인도와 일본 연합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 인도양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아태지역 협력 프레임워크 등 실현 가능한 개발 원조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브리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견제하고자 하는 대안으로도 분석된다.

아세안 진출 시너지를 위한 일본의 전략

2+2회담을 통해 정상들은 지난해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중심과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 전망(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이하 'AOIP')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각국은 정상은 인도의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 일본의 '비엔티안 비전 2.0', ASEAN의 'AOIP'가 인도-태평양에 대한 이해관계가 겹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일본과 인도의 AOIP 지지로 아세안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AOIP가 아시아 하위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쿄와 뉴델리의 인도양 공동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참여는 아세안이 인도양에서 AOIP가 명시한 협력 분야인 해양 협력, 연결성,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경제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인도와 일본의 협력은 중국의 브리 이니셔티브에 대항하기 위한 점진적이지만 유망한 대안을 열어준다. 일례로 일본과 인도는 스리랑카가 콜롬보항에 동컨테이너 터미널을 공동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프로젝트로 심기가 불편하게 되었다. 스리랑카가 브리 이니셔티브의 주요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인도와 일본은 또한 벵골만과 메콩의 인도-태평양 하위지역의 다른 공동 기반시설 프로젝트 발굴에 착수했다. 지정학적 현실의 변화는 벵골만과 빔스텍(BIMSTEC,The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벵골만과 뉴델리가 지지하고 있는 인도양 공동체의 개념이 지정학적 변화로 보다 확장된 것이다. 빔스텍(BIMSTEC)은 아세안 회원국 2개국인 미얀마와 태국을 그 대열에 포함해 뉴델리 주요 외교정책 우선 과제인 동아시아 촉진 정책과 인접국 최혜국 대우 문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인도는 아세안-인도 대화 관계, 메콩 강가 협력, 빔스텍(BIMSTEC)을 통한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최근에는 태국 주도의 '아이야와디-샤오,프라야 메콩 경제 연합'의 개발 파트너로 활동해 왔다. 해당 연합의 회원국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일본은 "비엔티안 비전 2.0"을 통해 법치주의 보장, 해상보안 강화 등을 위한 일본과 아세안의 방위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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