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03월 31일

인도네시아의 광산업, 풍부한 자원의 높은 투자 가치

인도네시아의 광산업, 풍부한 자원의 높은 투자 가치

사진=Pixabay

[뉴스포픽=나하늬 기자] 인도네시아는 세계 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산업은 광대한 광물 매장량과 생산 산업으로 투자자와 인도네시아 국가의 상호 이익에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 중이다.

상품가격 하락과 광산업체의 채산성 악화 등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 또한 있다. 광물 채굴 분야에서 가공되지 않은 광물의 수출을 금지한 국내 가공 의무 시행 이후, 인도네시아 국내의 가공·정제 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은 국가 경제 성장에 어떤식으로 기여하고 있을까?

현황은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석탄, 구리, 금, 주석, 보크사이트, 니켈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광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세계 최대 발전용 석탄 수출국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배터리 기술의 사용이 매우 증가하면서 최근 니켈의 수요가 급증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니켈 생산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추세에 증가한 니켈 채굴에 대한 투자 증가로 많은 이익을 거뒀다. 예를 들어, 술라웨시섬의 모로왈리에서는 40억 달러의 리튬배터리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BP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세계 총 석탄 매장량의 약 0.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13번째에 해당한다. 특히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에서 광산업이 발달하였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석탄 채굴업체들은 세계 수요의 급증과 2016년 중반 이후 석탄 가격 상승으로 2018년에 석탄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가장 큰 탄광 회사로는 △부미 자원(최대 규모), △아다로에너지, △아루트민, △델타 뒤니아 막무르, △인디카 에너지, △베라우 석탄, △칼딤 프리마 석탄 등이 있다.

정책과 규제

다국적 광산업 투자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광산업의 잠재력과 기회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석탄 부분에서는 더욱 주목받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함과 동시에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완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9년 광업법 제4호가 공포된 이후,  다음과 같이 각종 규제 및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채광업무를 위한 면허제도이다. 이전의 광산법에 따르면, 광업 활동은 국내외 투자를 위한 업무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래의 면허 중 한 가지가 필요하다.

△ 광업 허가증(IUP), △ 소규모 채굴 허가증(IPR), △ 특별 채광 허가증(IUPK)

이러한 면허증은 에너지 광물 자원부(MEMR), 주지사 그리고 시장 등이 발행 권한을 갖는다. 광업 허가증은 광산 사업 허가 구역(WIUP)에서 수행하는 광산 활동에 대해, IUPK는 특별 광산 허가 구역(WIUPK)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부여된다.

외국인의 소유권 제한

인도네시아의 광업법은 광물과 석탄 채굴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외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광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외국인 주주는 점진적으로 지분을 분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은 2013년 9월에 개정되었다. 이전 규정은 생산 IUP를 보유하는 회사 주식은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한 최소 필요 요건 사항은 아래와 같다.

△ 6년 차 이내에 인도네시안 로컬 지분율 20%, △ 7년 차 30%, △ 8년 차 37%, △9년 차 44%, △10년 차 51%

그러나 2013년 개정에서 외국인의 최대 보유 지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있다.

△ 탐사(exploration) IU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75% 까지외국인 지분 보유 허용, △ 생산(production) IUP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49%

예를 들어, 만약 탐사 IUP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8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외국 기업에 그 주식을 팔기를 원한다면, 최대 외국인 소유권은 75%로 제한되며, 나머지 5%는 인도네시아인에게 매각해야 한다. 만약 생산 IUP인 경우, 기업에서 외국 투자자가 획득할 수 있는 외국인 소유권은 최대 4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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