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03월 31일

'안전 우선', 싱가포르 건물관리법 개정 강행

'안전 우선', 싱가포르 건물관리법 개정 강행

지난 6일 싱가포르 건물관리법에 새로운 규정안이 통과됐다 / 사진 = Pickpik

[뉴스포픽=조예슬 기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명성에 걸맞은 새로운 규정이 통과됐다. 지난 6일 의회에서 통과된 건물관리법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래된 건물들은 7년마다 전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를 위한 조항도 통과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키 모하메드 국가개발부 장관은 국회 연설을 통해 "지난 3년간 고층 건물에서 지상으로 물건을 투척해 일어난 사고가 매년 3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장관은 또한 "싱가포르 건물의 약 70%가 지은 지 20년 이상 됐다"며 “오래된 건물이나 신축 건물 모두 고령 인구 및 장애인 인구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안전 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이 배치돼 13m 이상(약 4층)의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 7년마다 검사가 이뤄진다. 단 토지주택은 면제된다. 싱가포르 건설부는 앞으로 매년 약 4천 채 이상의 건물을 점검 하게 된다. 건설부는 또한 건축물 검사에 보다 발전된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까다로워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조건 

싱가포르 건설부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조건을 강화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7만 대의 승강기와 7천 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라이센스 없이도 시설물 설계 및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전문 자격증 없이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싱가포르 건설부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전문 기술 자격증을 발급하고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만 인정하기로 했다.

모하메드 장관은 “건설부는 시설물 규제를 강화하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결함과 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소유주는 정부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기 위해 건설부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은 전문 기술자를 고용해야 한다.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전문 기술자는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승강기 모델 및 구성 부품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싱가포르 건설부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산업의 기술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점진적 임금 상향 법안(Progressive Wage Model)’을 의무사항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승강기 전문가 및 기술자의 임금이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저임금 숙련 노동자에 대한 기본 임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1,000명 이상의 현지 기술자들이 새로운 법안으로 수혜를 입게된다.

임금 규정안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정부의 꼼꼼한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새로운 임금 규정안 통과 후 이를 채택한 업체에만 승강기 정비 입찰을 허가했으며 현재 시장점유율 95%를 차지하는 40개 승강기 건설업체가 이를 채택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정안이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개발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안은 승강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문 기술자에 대한 임금이 상향됨에 따라 몇몇 승강기 업체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건설부, 건물 내 편의시설 개선한다 

앞으로 싱가포르 건물 이용자는 더욱 편리한 시설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건물 개조 및 증축 허가를 위한 기본 요건에 장애인 시설 및 고령 인구에 대한 편의시설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당 요건은 총층면적이 500㎡ 이상인 상업용 및 기관용 건물에 적용되며,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다. 반면 싱가포르 내 모든 건물은 장애인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편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건물의 경우 새로운 규정으로부터 자유롭다. 모하메드 장관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시설 개선 및 보수 공사의 의무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개정안은 기존 건물, 특히 민간 건물에서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적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물 내 주차시설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싱가포르 건설부는 운전자 없이 차량을 주차 구역으로 운송하는 ‘기계식 주차 시스템’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했다. 건설부는 “현재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사용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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