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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05월 30일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두테르테의 폭력적인 마약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 / 사진=flickr

[뉴스포픽=나하늬 기자] 마약 청정국인 한국과 비교해 동남아시아 일대에는 좀 더 흔하게 마약판매업자와 구매자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제 및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수장들은 나라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대통령이 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다. 

그는 2016년 취임 이래로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유혈 전쟁을 불사하였고, 마약 공급업자들과 경찰과의 총격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만 6,847명이다. 용의자를 재판 없이 사살하는 ‘초법적 처형’으로 많은 국제적 비난을 받았으나 개의치 않고 지속해서 강력한 마약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그는 여전히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필리핀 내 마약과의 전쟁

경찰 자료에 의하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난 3년간 매주 약 3,000kg의 약물을 압수했는데, 이는 연간 156톤으로 화폐가치로 환산할 시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마약범죄국은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필로폰 거래는 6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5년 전의 150억 달러와 비교해 4배 급증한 수치이다.

두테르테는 2016년도 대선 선거 때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로 인해 당선 후 마약 단속은 초기에는 대중에게 환영받는 정책이었지만, 정부가 마약 단속 중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의 살인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의 목숨이 종종 위협받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힘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늘어나는 사망자 수를 옹호했다. 정부는 두테르테의 당선 이후 6,000건의 살인을 인정하는 반면, 인권 단체는 약 20,000 이상으로 그 수치를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그 성과는 과연

두테르테 재임 이후 필리핀 교도소는 마약 사범의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자를 수감할 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년 반 동안 전국 11만5435건의 마약류 퇴치 작전이 이루어졌으며 마약 관련 검거 건수도 16만4265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 부통령인 로브래도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단속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은 필로폰 공급을 연간 소비량의 1% 미만으로 억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로브래도는 단속이 빈민층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런 경우 대다수 경찰은 권력을 남용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전략을 바꾸고 경찰의 마약 퇴치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리 모퉁이에서 마약상들을 쫓거나 죽이는 대신, 마약의 근원지인 더 상류 공급처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로브래도의 발언에 대해 살바도르 파넬로 대변인은 "대통령의 최고 마약단속국 관리로서의 그녀의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수많은 불법 마약 공장들을 해체하고 수천 명의 마약 중독자들을 투항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필리핀 당국에 사법절차를 벗어난 살상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1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두테르테 대통령 측은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 중 사망한 사람들은 단속 경찰에 위해를 가하거나 단속을 피하려 도망가다 생긴 일”이라며 “필리핀 사회에 뿌리 깊은 마약의 병폐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강경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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