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03월 31일

반(反)중국 정책 펼치는 말레이시아, 영향력 점차 커져

반(反)중국 정책 펼치는 말레이시아, 영향력 점차 커져

말레이시아의 반 중국 정책이 힘을 얻어 아세안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사진 = zdnet

[뉴스포픽 = 조예슬 기자] 동남아시아의 급진적인 경제적 성장에 중국 정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도로 연례 동남아시아 정상회담을 위해 각국 정상이 싱가포르로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올해 초 말레이시아 모하마드 마하티르 총리는 92세 나이로 정권에 복귀해 친 중국 외교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국 당국에 투명하고 공평한 경제적 협상을 요구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한편 "중국 리더십은 여전히 전체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동남아시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비판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중국 외교의 단호하고 우월적인 태도를 “염려스럽다"고 평가하며, 특히 말레이시아처럼 중국에 인접한 작은 국가에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또한 지난해 8월 북경 방문 일정 중, 주요 산업기반 시설 관련 중국의 외교 협상을 꼬집어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고 혹평했다.

현재 400억에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산업기반 건설 협상이 공중분해 되어 동남아시아에 심각한 경제적 파문이 일고있다. 협상의 주요 골자로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의 200억 달러 규모 동남아시아 연안 지역 철도망 확보 ▲100억 규모의 말라카 주와 중국전자공사 합작 프로젝트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 자회사에서 진행하는 25억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건이 있다.

말레이시아, 중국 묻지마 투자 규제 들어간다

마하티르 총리는 또한 말레이시아 토지를 대상으로 한 중국 ‘큰손’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의 노른자 땅인 ‘포레스트 시티(Forest City)’는 한 차례 중국인들의 막대한 투자로 몸살을 앓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모든 주요 투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차관 리우진통은 “국내 일자리를 창출한 중국 투자는 환영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외부 투자는 결국 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말레이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마하티르 총리는 칼을 빼 들었다.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시아 지역 정부 세력을 중앙으로 군집해 중국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말레이시아가 가는 방향으로 지역 정부도 함께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내 중소기업이 팽창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필리핀 등지로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정부를 교섭해 ‘친 중국 정책’에 대한 필리핀 국내 여론에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사회 기반 시설 수출 건을 대규모로 날려버리며 말레이시아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다.

아세안 세력 규합해 남중국 영토 분쟁 우위 선점 노리는 말레이시아

반(反)중국 정책을 펼치는 말레이시아의 영향력은 비단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마하티르 총리는 남사군도 내 군대 시설을 확충하고, 말레이시아 영토 및 해양에 중국 내 침범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양국은 분쟁의 군사화 및 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새로운 협상 체결에 돌입했다. 

말레이시아 리우진통 국방부 차관은 영토 분쟁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협정을 통한 공조를 얻어내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적극 공세 해 연대를 강화하고 영토 분쟁에 중국의 군사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및 아세안 국의 협력 강화는 영토 분쟁에 대한 국가 공동훈련, 공통 외교적 입장, 해상분할협정 협상에 대한 재청구, 현대 국제법의 원칙에 대한 공동의 약속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동일한 청구권 제시한다면 중국 당국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인 협상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협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마하티르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아세안 국가에 남중국 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군기지 무력화를 주장하고,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길 촉구했다.

말레이시아의 중국과의 양국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입어 중국 당국은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 압력을 받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외교 노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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