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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09월 23일

인도네시아, 여전히 인권 탄압…자국민 불만 이어져

인도네시아, 여전히 인권 탄압…자국민 불만 이어져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 / 사진=Wikimedia

[뉴스포픽=박세련 기자]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조코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 희생자들을 위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스스로를  '민주주의, 발전 사회정의의 진정한 동반자'라 칭하는 등 자신 있는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인권 운동가들은 입을 모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중의 반대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19년 3월, 민주주의를 외치던 인권 운동가들은 자국 군대에 대해 비판을 하였고, 정부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정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인들이 정부로부터 혐오 발언이나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무려 241건을 기록했다.

소수자들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성 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7년 발의된 성폭력방지법은 제동이 걸렸다.

2019년 9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제한하는 논란이 되는 형사법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와 부패 척결 위원회법 개정 사건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시위자들은 폭력에 직면하여 구금되었으며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들도 녹음파일, 특히 경찰의 위법행위가 개입된 녹음파일을 지워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이 사건은 민주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반영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유엔 인권 이사회 재선에 성공했을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 선정된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장기간에 걸쳐 지배 기준과 제도적 발전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헌법에 인권 보호 조항을 추가하고 선진화를 위한 기구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여성폭력 대책위원회, 아동보호 위원회 등이 설립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원조 인권 위원 재단인 ‘야야산 렘바가 반투안 후쿰 인도네시아’와 ‘콘트라사’ 등 인권 보장을 지지하는 비정부기구들을 합법화했다.

2018년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유엔의 'He For She' 캠페인을 지원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장벽을 없애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국제적으로 인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첫 국가 중 하나로 벤치마크를 정하고 아세안 간 인권위원회(AICHR), 아세안 인권선언, 이슬람 협력기구(OIC)의 독립적 인권위원회(OI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8년 인도네시아도 EU의 ‘좋은 인권 이야기’ 구상에 동참하는 등 매년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유엔 인권 이사회 재선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을 제치고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엔 인권 이사회라고 해서 완벽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유엔은 지속해서 인권 이사회 국가 선출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판 받은 베네수엘라가 새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화 교육을 받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인권 보호에 대해 요구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치, 법무 및 안보국 감독하에 기존의 인권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비전과 사명을 조정해야만 한다. 인권 시사회 회원 자격은 자국 인권 보호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주변국들을 고무시킬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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