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2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형사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형사처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판명되어 폐쇄된 우한 화난 수산 시장 / 사진=Wikimedia Commons

지난 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2만 4,000명(현재 44,342명)을 넘어서자 중국 정부는 우한 방문 사실을 숨긴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방역 조치나 격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중국 북서부 칭하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남성이 우한 방문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금된 바 있고, 중국 후베이성 충양현의 한 주민은 체온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충칭시의 한 주민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과의 갈등을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에 침을 뱉은 혐의로 형사 구류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형태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감염자 및 그 관련자의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상 사실 적시 또는 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해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법에 의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27 및 30일에는 ‘우짱’이라는 유튜버가 실제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한 부산지하철에 들어가 심하게 기침소리를 내며 우한에서 왔으니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치는 영상을 녹화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위 유튜버는 2월 8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에서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질병을 옮기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것 모두 상해로 인정됩니다. 즉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타인에게 그 질병을 감염시켰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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