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2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직권 남용죄 판단 기준 제시

전원합의체 판결-직권 남용죄 판단 기준 제시

대한민국 대법원 / photo on Wikimedia

지난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참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단계별로 나누어 그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가 하급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 등에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인정한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및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직권남용죄의 성립은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이 직원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대상들에게 지원을 배제, 중단한 행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만,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거나 공모사업 진행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지는 법령 등 위반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그동안 하급심마다 다르게 판단해 왔던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좁힌 것으로 사법농단 등의 다른 직권남용 관련 재판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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