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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09월 20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분쟁...말레이시아로 형세 기울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분쟁...말레이시아로 형세 기울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 보인다. / 사진=뉴스포픽 장성호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10년간 이어오고 있다. 국제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이전 판결에서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 줬는데, 최근 영국에서 나온 문서가 발견되면서 말레이시아가 유리해지고 있다. 이후 양국은 제9차 영유권 분쟁 회의에 나서 다시 한번 협상에 임할 생각이다. 영토 분쟁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문서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영유권의 형세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영토 분쟁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말레이시아의 외무장관이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페드라 브랑카, 미들 록스, 사우스 레지 등 분쟁 영토의 주권에 대한 ICJ의 이행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총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양자 간 해상 경계선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에 따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분쟁지역 페드라 브랑카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 동부 해안에서 44km 떨어진 곳에 있다. 1979년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도를 발행했을 때, 양 측의 영토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문제는 2003년 ICJ에 회부되었고, 2008년 5월 23일 ICJ는 싱가포르가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미들 록스의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이 지역의 해양경계 구분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기술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ICJ의 판정에 불복했다. 2017년 2월 2일 판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신청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3건의 문서를 근거로 삼았다. 이 문서에서 싱가포르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이 근거는 양측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말레이시아는 ICJ에 페드라 브랑카를 둘러싼 해역을 말레이시아의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싱가포르 외교부가 "이는 필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행위이다."라고 표현했다.

협상에 나서는 두 국가

2019년 6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모든 것에 합의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상호 존중, 협력, 주권적 평등, 공동의 지역 번영과 복지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의논하고 협상한다. 만약 협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중재에 의지하거나 ICJ에 갈 것이다. 우리는 항상 국제사법을 존중한다."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9차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공동기술위원회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9차 회의에서 양국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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