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2월 23일

싱가포르 비지니스 라이센스

싱가포르 비지니스 라이센스

싱가포르 패시르 리스 지역의 호커센터(SEHC) 2층 상가에서 한 시민이 한식 전문점 '서울시옥'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뉴스포픽 김한영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가게를 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한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에 친화적인 싱가포르도 2020년 1월 28일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을 시행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싱가포르 비지니스 라이센스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특히 최근 시행되는 지불서비스 법의 내용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열풍으로 인해 싱가포르 내에서도 K-푸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내에서 한국음식 전문점을 여는 것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점을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SFA(Singapore Food Agency: 싱가포르 식품 위생 관리청)로부터 Food Shop License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식품수입 및 주류와 담배 판매

한편, 가게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이미 가공된 식품을 수입한 뒤,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FA License에 등록해야 하고, 가게에서 음식 뿐만 아니라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SFA로부터 Liquor License와 Tobacco License와 같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화장품 유통 및 판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가장 많이 쇼핑한 품목이 화장품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을 싱가포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전망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유통 및 판매는 사전에 담당기관인 HAS(Health Sciences Authority: 건강과학국)에 신고만 하면 되고, 앞에서 본 사업과 같은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ICO, DAPP, 암호화폐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계좌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싱가포르 통화청(MAS)로부터 환전 라이센스(Money-Changiing License), 표준결제기관 라이센스(Standard Payment Institution License), 메이저결제기관 라이센스(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se) 중 하나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 주소

2. 한 명 이상의 싱가포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상임이사’

3. MAS 가이드라인 요건에 맞는 CEO 및 이사

4.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 방안과 관련된 회사 규정 및 솔루션 보유를 증명

5. 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한 MAS 확인

6. MAS에 감사 보고

현재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현지 이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페이퍼컴퍼니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에 들어간 현지 이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싱가포르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이사를 채용하여 그 기업에 상주시켜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이러한 규정들을 알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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