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04월 02일

ICO와 법률쟁점

ICO와 법률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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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과열과 사기 위험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ICO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IT기업들은 ICO를 장려하고 있는 싱가포르 및 홍콩 등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ICO는 무엇이며 해외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ICO는 회사의 소유 주식 일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교됩니다. 즉, ICO는 기업들이 프로젝트 초창기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토큰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은 회사의 어떠한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 크게 3가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CO는 IPO와 구별되지만 토큰의 성질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토큰이 발행되면서 토큰 발행을 매개로 모집한 자금을 투자하여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형식이라면 그 토큰은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성질의 토큰을 발행한 기업은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50명 이상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에 관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중국에서 위안화로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 해당 거래소를 미등록 외환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률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ICO 과정에서 회사가 백서를 통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결국 ICO는 IT 스타트업 기업이 상당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법률적 쟁점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CO를 준비하는 기업이나 자금을 투자하려는 투자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 ICO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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