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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7월 06일

인도 여성 인권 침해 "심각"수준

인도 여성 인권 침해 "심각"수준

뉴델리에서 인도 여성이 여성 인권 시위를 하고 있다. / photo on commons.wikimedia.org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인도는 여성 인권 침해로 인해 "세계에서 여성이 생활하기에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9일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인도 경찰서에는 15분 간격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범죄가 증가하면서, 인도의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질적인 인도의 여성 인권침해

2012년 뉴델리에서 버스 안에서 남자친구가 같이 있음에도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수만 명의 인도인이 도시 전역의 거리로 나와 정치인들의 행동 요구에 박차를 가했고, 이로 인해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새로운 법률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도의 여성 인권과 폭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2018년에 여성들은 약 34,000건의 강간 사건을 보고했고, 이는 2012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인도 내무부가 발표한 연례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85% 이상이 기소로 이어졌고 이 중 27%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한다.

여성 인권이 낮은 인도

여성 인권단체는 여성에 대한 범죄는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으로 민감성이 부족한 경찰들에 의해 조사된다고 주장한다.

랄리타 전 여성위원회 위원장(Lalitha, 이하 “랄리타")은 "나라가 아직도 남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 명의 여총리가 있지만, 현재 여성 인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랄리타는 인도의 대부분의 판사가 여전히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의 낮은 여성 인권을 볼 수 있는 사례로 2017년 전직 하원의원 쿨딥 사인 센가(Kuldeep Singh Sengar, 이하 “센가")가 10대 소녀를 강간한 사건이 유명하다. 센가가 10대 소녀를 강간했을 당시, 인도 경찰은 이를 묵인했다. 이후 10대 소녀가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야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조사가 시행됐다.

게다가, 센가가 작년 12월에 유죄판결을 받기 5개월 전, 10대 소녀의 가족은 의문에 트럭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0대 소녀가 다치고 그녀의 친척 두 명이 죽었다. 10대 소녀가 피해를 보고 나서야 경찰은 10대 소녀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등 인도는 여성 인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인도 법원의 문제점

벵갈루루에 있는 법률 및 정책 연구 센터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패스트 트랙 법 처리가 실제로 더 빠르지만 많은 양의 사건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2016년 뉴델리의 법률 개발 파트너에 의한 연구조사에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기간이 사건당 평균 8.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국가 권장 기간의 4배 이상이었다. 법률 처리의 기간에도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사법 처리속도에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간 신고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으며, 살인으로 끝나는 강간은 단순 살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강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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