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4월 05일

인도 여성 인권 침해 "심각"수준

인도 여성 인권 침해 "심각"수준

뉴델리에서 인도 여성이 여성 인권 시위를 하고 있다. / photo on commons.wikimedia.org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인도는 여성 인권 침해로 인해 "세계에서 여성이 생활하기에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9일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인도 경찰서에는 15분 간격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범죄가 증가하면서, 인도의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질적인 인도의 여성 인권침해

2012년 뉴델리에서 버스 안에서 남자친구가 같이 있음에도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수만 명의 인도인이 도시 전역의 거리로 나와 정치인들의 행동 요구에 박차를 가했고, 이로 인해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새로운 법률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도의 여성 인권과 폭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2018년에 여성들은 약 34,000건의 강간 사건을 보고했고, 이는 2012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인도 내무부가 발표한 연례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85% 이상이 기소로 이어졌고 이 중 27%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한다.

여성 인권이 낮은 인도

여성 인권단체는 여성에 대한 범죄는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으로 민감성이 부족한 경찰들에 의해 조사된다고 주장한다.

랄리타 전 여성위원회 위원장(Lalitha, 이하 “랄리타")은 "나라가 아직도 남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 명의 여총리가 있지만, 현재 여성 인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랄리타는 인도의 대부분의 판사가 여전히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의 낮은 여성 인권을 볼 수 있는 사례로 2017년 전직 하원의원 쿨딥 사인 센가(Kuldeep Singh Sengar, 이하 “센가")가 10대 소녀를 강간한 사건이 유명하다. 센가가 10대 소녀를 강간했을 당시, 인도 경찰은 이를 묵인했다. 이후 10대 소녀가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야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조사가 시행됐다.

게다가, 센가가 작년 12월에 유죄판결을 받기 5개월 전, 10대 소녀의 가족은 의문에 트럭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0대 소녀가 다치고 그녀의 친척 두 명이 죽었다. 10대 소녀가 피해를 보고 나서야 경찰은 10대 소녀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등 인도는 여성 인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인도 법원의 문제점

벵갈루루에 있는 법률 및 정책 연구 센터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패스트 트랙 법 처리가 실제로 더 빠르지만 많은 양의 사건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2016년 뉴델리의 법률 개발 파트너에 의한 연구조사에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기간이 사건당 평균 8.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국가 권장 기간의 4배 이상이었다. 법률 처리의 기간에도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사법 처리속도에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간 신고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으며, 살인으로 끝나는 강간은 단순 살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강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캄보디아,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캄보디아,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뉴스포픽=나하늬 기자] '앙코르 와트'는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유적이다. 이는 캄보디아가 과거 앙코르 왕국 시대에 번영하며 세계 역사에 남은 문명을 일궈낸 흔적 중 하나이다. '캄보디...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1,307명...삶의 방식이 변화한다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1,307명...삶의 방식이 변화한다

[뉴스포픽=이규빈 기자] 최근 유럽 지역의 코로나 19 감염자 수가 아시아 지역의 감염자 수를 초월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적은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일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기본 방...

인구 세계 ‘2위’, 인도의 코로나 19 현황

인구 세계 ‘2위’, 인도의 코로나 19 현황

[뉴스포픽=이규빈 기자] 현재 인도에서는 약 13억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중국과 단 5천만 명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까운 미래에는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보유 국가가될 예정이다. 최대의 민주주의 ...

싱가포르, 다문화의 꽃을 피운 역사

싱가포르, 다문화의 꽃을 피운 역사

[뉴스포픽=나하늬 기자]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싱가포르에 대해 '경제금융의 허브'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50년 만에 1인당 GDP가 6만 불인 선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기를 맞이한 싱가포르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기를 맞이한 싱가포르

[뉴스포픽=나하늬 기자] 약 100년 전 만해도 많은 나라의 기대 평균수명은 40세 정도였다. 높은 영유아 사망률을 고려하면 20살 안팎이었단 추정도 존재한다. 그 후 몇십 년 사이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며 현재 ...

위기 가운데 힘을 발휘한 일본-인도 협력 외교

위기 가운데 힘을 발휘한 일본-인도 협력 외교

[뉴스포픽=조예슬 기자] 도쿄 올림픽 취소 이슈로 위기를 맞은 일본에 인도가 손을 내밀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도와 일본의 파트너십이 힘을 발휘할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재의 보고,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인재의 보고,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뉴스포픽=나하늬 기자] 싱가포르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이름 들어보았을 다국적 기업부터 떠오르는 스타트업까지, 모든 종류의 기업들을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싱가포르 진출을...

중국어 교육 보급을 통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장 전략

중국어 교육 보급을 통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장 전략

[뉴스포픽=나하늬 기자] '소프트 파워'란 문화·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의 물리적인 힘을 지칭하는 '하드파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최근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

'안전 우선', 싱가포르 건물관리법 개정 강행

'안전 우선', 싱가포르 건물관리법 개정 강행

[뉴스포픽=조예슬 기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명성에 걸맞은 새로운 규정이 통과됐다. 지난 6일 의회에서 통과된 건물관리법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래된 건물들은 7년마다 전면 점검...

싱가포르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싱가포르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뉴스포픽=이규빈 기자] 싱가포르도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다. 2020년 전체적인 성장세를 예상했던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싱가포르는 1월 23일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