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1월 19일

인도 여성 인권 침해 "심각"수준

인도 여성 인권 침해 "심각"수준

뉴델리에서 인도 여성이 여성 인권 시위를 하고 있다. / photo on commons.wikimedia.org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인도는 여성 인권 침해로 인해 "세계에서 여성이 생활하기에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9일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인도 경찰서에는 15분 간격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범죄가 증가하면서, 인도의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질적인 인도의 여성 인권침해

2012년 뉴델리에서 버스 안에서 남자친구가 같이 있음에도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수만 명의 인도인이 도시 전역의 거리로 나와 정치인들의 행동 요구에 박차를 가했고, 이로 인해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새로운 법률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도의 여성 인권과 폭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2018년에 여성들은 약 34,000건의 강간 사건을 보고했고, 이는 2012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인도 내무부가 발표한 연례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85% 이상이 기소로 이어졌고 이 중 27%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한다.

여성 인권이 낮은 인도

여성 인권단체는 여성에 대한 범죄는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으로 민감성이 부족한 경찰들에 의해 조사된다고 주장한다.

랄리타 전 여성위원회 위원장(Lalitha, 이하 “랄리타")은 "나라가 아직도 남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 명의 여총리가 있지만, 현재 여성 인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랄리타는 인도의 대부분의 판사가 여전히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의 낮은 여성 인권을 볼 수 있는 사례로 2017년 전직 하원의원 쿨딥 사인 센가(Kuldeep Singh Sengar, 이하 “센가")가 10대 소녀를 강간한 사건이 유명하다. 센가가 10대 소녀를 강간했을 당시, 인도 경찰은 이를 묵인했다. 이후 10대 소녀가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야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조사가 시행됐다.

게다가, 센가가 작년 12월에 유죄판결을 받기 5개월 전, 10대 소녀의 가족은 의문에 트럭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0대 소녀가 다치고 그녀의 친척 두 명이 죽었다. 10대 소녀가 피해를 보고 나서야 경찰은 10대 소녀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등 인도는 여성 인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인도 법원의 문제점

벵갈루루에 있는 법률 및 정책 연구 센터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패스트 트랙 법 처리가 실제로 더 빠르지만 많은 양의 사건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2016년 뉴델리의 법률 개발 파트너에 의한 연구조사에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기간이 사건당 평균 8.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국가 권장 기간의 4배 이상이었다. 법률 처리의 기간에도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사법 처리속도에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간 신고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으며, 살인으로 끝나는 강간은 단순 살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강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필리핀 화산폭팔 "위험" 여전하지만 시민들 화산지대로 돌아가

필리핀 화산폭팔 "위험" 여전하지만 시민들 화산지대로 돌아가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15일 마닐라 부근 필리핀 화산들이 대규모 폭발했다. 마닐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점차 시간이 지나며 필리핀 화산은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지진학자들은 여...

인도 여성 인권 침해 "심각"수준

인도 여성 인권 침해 "심각"수준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인도는 여성 인권 침해로 인해 "세계에서 여성이 생활하기에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9일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인도 경찰서에는 15분 간...

방글라데시 법원, 정부에게 플라스틱 금지 명령을 내리다

방글라데시 법원, 정부에게 플라스틱 금지 명령을 내리다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방글라데시는 이제 호텔과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할 수 없다.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

인도 전역에 이상기후 현상 발생

인도 전역에 이상기후 현상 발생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지난 10년 동안 인도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다. 작년에 인도는 기록적으로 가장 더운 해를 경험하였으며, 동시에 심각한 홍수와 강력한 태풍을 맞이했다. ...

폭력과 사회적 낙인에 맞서 싸우는 태국 부족 여성들

폭력과 사회적 낙인에 맞서 싸우는 태국 부족 여성들

[뉴스포픽=박세련 기자] 태국 응감지트족의 여성 타놈짓디 씨는 남편이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총을 쐈을 때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매일 그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켰다. 이혼 후의 사회적 낙...

앞으로 태국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 태국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태국은 2020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상점부터 시골 지역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의 금지를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2021년부터는 비닐봉지 사용의 ...

중국 정체불명의 폐렴 발발, 제2의 사스 사태 일어나나?

중국 정체불명의 폐렴 발발, 제2의 사스 사태 일어나나?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중국 본토에서 12월부터 발생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질병을 주의 깊게 보는 가운데, 홍콩 병원 관계자들도 이 폐렴의 경계수위를 '심각'으...

싱가포르 사회복지의 창시자 앤 엘리자베스 위, 93세로 별세

싱가포르 사회복지의 창시자 앤 엘리자베스 위, 93세로 별세

[뉴스포픽=박세련 기자] 싱가포르 사회복지 사업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앤 엘리자베스 위 여사가 지난 12월 11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으로 활동했던 위 여사...

미혼 중국 여성, 난자 보관 거부로 병원 고소

미혼 중국 여성, 난자 보관 거부로 병원 고소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미혼의 한 중국 여성이 출산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병원 측이 난자를 냉동시켜 달라는 의료 시술을 거부하여, 중국 여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중국의 법이 ...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연합한 네팔, 옳은 선택일까 ?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연합한 네팔, 옳은 선택일까 ?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 주석")이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동남아 이웃 국가인 네팔에 방문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은 BRI(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