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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09월 19일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Photo by Alexander Mils on Unsplash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끔 지인들의 금전 대여 부탁을 받곤 합니다. 그러한 부탁을 받으면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준 뒤 지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 기일이 지나고도 한참동안 돈을 받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돈을 영영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그런데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은 아니고, 그 성질에 따라 5년이나 3년, 또는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단순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채권추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단순히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 반면,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가 사업에 지출할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보조적 상행위에 속하여 상사 채권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한 달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는데 이와 같은 이자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금의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자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이 채권이 소멸시효로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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