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 09월 19일
토요일, 09월 19일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운전면허증 / 사진=Wikimedia Commons

#사례 

A는 과거에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한 결과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2017. 4. 경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음주운전 전력이 경찰에게 들킬까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마치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운전면허증 실물이 아닌 그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것에 관하여 1, 2심은 이를 공문서행사의 한 방법이라고 보고, A가 타인의운전면허증 사진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그 입법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참조).

아무리 타인의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물이 아닌 이상 이를 공문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기에 위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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