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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07월 27일

싱가포르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이유

싱가포르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이유

17일 저녁 싱가포르 선택시티 풍경이 보인다. / 사진=뉴스포픽 장성호 기자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싱가포르 부동산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내년 싱가포르의 신규 주택 개발 위원회(a new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이하“HDB”)는 시민들의 많은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에 더 많은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제도로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 신규 부부에 대한 주택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기존 99년 주택 임대법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주택을 쉽게 공급할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 노력

국립 개발처 장관 로렌스 윙(이하 “윙")은 주택 수요 중에서 특히 공공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윙은 올해의 14,600채에서 약 10% 증가한 16,000~17,000채의 주문 제작 아파트(Build-to-Order, 이하 “BTO”)가 내년에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윙은 국립 개발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모든 싱가포르인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와 좋은 집을 짓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9월에는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 신규 부부들의 첫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제정했다. 주된 내용은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소득 한도를 조정하고 CPF 주택 보조금을 지급액을 늘렸다.

BTO 아파트의 보조금 지원

BTO 아파트의 가계 소득 상한은 12,000달러에서 14,000달러로 상향했다. 또한, 기준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신규 부부들에게는 14,000달러에서 16,000달러로 가계 소득 상환액을 인상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뀐 CPF 주택 보조금으로 인해 신규 부부들은 HDB의 신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최대 80,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개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최대 160.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윙은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공공 주택에 대한 더 큰 수요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윙은 지난 5년 동안 약 15만 가구가 예약하거나 그들의 첫 주택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로 주택 구매자 중 많은 사람이 풍골, 성강, 텐가 같은 번화가가 아닌 곳에 비인기 지역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다. 윙은 "이러한 아파트는 낮은 가격이 매겨져 있어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들이 자신의 현금 없이 담보 대출금으로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주택의 긍정적인 방면을 밝혔다.

싱가포르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이유

윙은 국가 개발부가 자발적인 조기 재개발 계획의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가 국경일 연설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의 99년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노후한 아파트를 다시 구입하고 주택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조기 재개발 계획(the Voluntary Early Redevelopment Scheme, 이하 “VERS”)에 투표해야 하는 주민들은 이 수익금으로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윙은 “HDB임대 아파트 기간 만료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포함한 몇 가지 대안 제안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이 의견을 더욱 자세히 검토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윙은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기본 원칙에 대한 공통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도시의 토지를 재활용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 재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윙은 "이것이 왜 우리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유 재산이나 소유가 아닌 공공 택지용으로 임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정부의 도시 재개발 정책이 진행되며, 기존의 99년 주택 임대 정책과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싱가포르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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