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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07월 10일

중국, 얼굴인식으로 시민 "監視"한다

중국, 얼굴인식으로 시민 "監視"한다

photo by mohamed_hassan on pixaboy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휴대전화, 상점, 심지어 일반 가정에까지 미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일요일부터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사용자들의 얼굴을 스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정부는 이 행위가 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 규정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안면 인식 규정의 장려화가 중국 시민들을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한다.

안면 인식 규정의 시행

중국 정부가 안면 인식 규정의 시행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등록하는 사용자들의 얼굴을 스캔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정부는 올해 9월 처음 발표된 이 규칙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감시당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메기비, 센스타임 등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다.

중국의 통신 사업자들은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휴대전화 계정을 개설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이 기존 모바일 계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부적인 사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면 인식 시스템의 활용 방안

중국은 이미 슈퍼마켓, 지하철, 공항 등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신의 서비스가 설치된 슈퍼마켓 가맹점에서 고객들에게 얼굴을 이용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 또한, 알리바마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서 투숙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스캔해 사전 체크인을 받을 수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이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정부 소유의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이 "다른 보안 조치"를 위해 이 기술을 "승객 분류"에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중국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인간 등급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람의 등급을 매겨 등급이 낮은 사람은 철저한 감시를 하고, 등급이 높은 사람은 보안 검사 없이 고속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는 제도이다.

또한, 중국의 신화통신은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59개 공공임대주택 입구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했거나 설치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안면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이 신장지역 서부에서 위구르 이슬람교도의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며 중국의 “인민감시”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 시민들의 반응

감시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였다. 그러나 웨이보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많은 익명의 논쟁이 있었다.

안면 인식 제도에 찬성하는 사용자들은 이 제도가 불법 사기 전화와 같은 불법행위와 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대론자 중에는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 인민일보 중 기자들 한 명이 안면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팔릴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외국의 시선

미얀마와 아르헨티나 중국의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두 국가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의 ZTE와 화웨이 테크놀로지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구입했다. 두 국가는 보안이 높은 도시 만들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올해 10월 중국 기업들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과 데이터 보안 대한 우려로 시행한 조치이다.

중국 안면 인식 기술의 미래

중국 정부의 "인터넷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인터넷 개발 촉진, 국가 안보 및 공익 보호" 추진의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감독이 최근 많이 증가했다. 또한, 안면 인식 기술은 현재 무단횡단자를 잡기 위해 가로수길에 설치, 시험 되고 있다. 중국은 최종적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중국 수학능력시험 수험자와 같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해 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안면 인식 기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시민들의 생활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앞으로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인간 등급제"가 될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기술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다.



[이 게시물은 한국사진기자협회 님에 의해 2020-01-02 10:49:57 아시아경제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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