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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연합한 네팔, 옳은 선택일까 ?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연합한 네팔, 옳은 선택일까 ?

photo by poon sandy on pxhere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 주석")이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동남아 이웃 국가인 네팔에 방문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은 BRI(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이하 "BRI”)의 목적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the Indo-Pacific strategy)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 네팔을 향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팔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다 중국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네팔은 2017년 중국과 BRI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네팔에서 실질적으로 BRI 프로젝트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중국을 너무 믿으면 안된다"라는 네팔 내부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인도-태평양 전략

BRI에 서명할 당시 네팔의 집권 공산당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위한 중국의 계획에 동참했다. 네팔은 BRI에 가입하는 국제적 의미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경시하는 듯 보였다. 1년 후, 프레이데프 갸왈리 네팔 외무장관이 워싱턴에 초청되었을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네팔에 미국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적 역할'을 제안했다.

네팔은 '하나의 중국', 특히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네팔에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네팔로 하여금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네팔은 오랫동안 미국 우선 정책순위였던 티베트 난민들을 인도로 이동하는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제안은 네팔 시민들의 우려만 증폭시켰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네팔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인도-태평양 전략은 두 가지 이유로 네팔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첫째, 미국이 제안하는 아시아에서 네팔의 역할은 인도 의존도를 줄이려는 네팔의 강한 열망과 대립하고 있다. 정치인, 관료, 언론인 등 네팔의 모두가 중국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인도가 네팔 정치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다.

네팔이 미국의 전략을 지지하면 네팔은 인도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도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묵인'하는 것이 네팔을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존재한다. 확실히, 네팔에 대한 인도의 비전은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다.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다층적이다. 하지만, 인도의 비전은 남아시아에서 최고가 되길 원하며, 그 수단으로 다른 나라를 간섭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다.

둘째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단체들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추구한다. 그러나 네팔은 인권 증진보다는 그들의 민족 정치와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또한, 대부분의 네팔인은 미국의 인권 보호 정책이 네팔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저해했다고 믿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네팔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네팔에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다. 중국은 네팔 보안 기관에 협력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했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증가시키면서 양국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다.

네팔 전문가들의 평가

현재 미국이 네팔 공산정권의 주요 파트너이지만, 네팔은 미국과의 외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네팔 정부는 미국 밀레니엄 챌린지 주식회사(MCC)로부터 5억 달러의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 MCC 조건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네팔은 네팔과 인도 사이의 국경 간 전송선에 운용과 재정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인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네팔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카트만두 전문가들은 네팔의  '모든 나라와 적대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이 있음에도 미국과 인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비판적 관찰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네팔과 파트너 관계인 미국과 오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외교적 이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팔은 중국을 선택했다

네팔의 현 정부는 중국의 제안에 만족하여 협정을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은 특히 올해 BRI 포럼에서 네팔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팔 국민들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네팔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진핑 주석과 네팔의 올리 총리가 네팔-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앨리스 웰스 미 중앙아시아국 부차관보가 '네팔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언급했다. 네팔의 이익과 관심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미국은 중국에 네팔이라는 동맹국을 빼앗길 상황에 처했다.



[이 게시물은 한국사진기자협회 님에 의해 2020-01-02 10:48:09 아시아경제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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