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2월 26일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논란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논란

Photo by 최광모 on wikimedia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된 것입니다. 위 개정안의 원인 된 사건의 사고 차량은 사고 당시 23.6km로 주행 중이었고, 횡단보도 양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급히 차로로 뛰어든 아동을 친 것입니다. 

한편, 이를 두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률이 통과됐다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일부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 유발의 가능성을 감수하려는 운전자의 고의가 포함되어 있기에 엄히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민식이법’은 오로지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고의에 준한 법정형 부과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 논리라면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민식이법’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민식이법’은 고의 범죄 처벌하는 법률에 비추어 그 형량이 너무 과도하게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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