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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07월 08일

스리랑카의 외교적 고민, 미국인가 중국인가?

스리랑카의 외교적 고민, 미국인가 중국인가?

photo on Wikimedia Commons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고타바야 라자팍사(이하 “라자팍사) 일가가 스리랑카 지도부에 복귀한다. 라자팍사의 등장으로 스리랑카의 인도, 중국,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11월 16일 선거 직후 스리랑카 언론은 강력한 반미감정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의 등장으로 스리랑카가 중국의 품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제 라자팍사가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모두 탈환했으니 스리랑카의 외교정책은 어떤 방향을 택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라자팍사 시대의 외교정책

라자팍사는 대통령 취임 후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대외 관계에 중립을 지키고 세계 강대국들 사이의 어떤 갈등도 피하고 싶다'는 스리랑카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 방식을 강조했다.

스리랑카와 같이 작은 국가들은 국가 개발 목표를 추구할 때 한 국가와의 배타적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특히 현재 '중도 부채 함정(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빌미로 이 국가에 대해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스리랑카의 경우가 그렇다. 스리랑카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현재 다른 국가에서 빌려오는 채무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와 스리랑카의 관계

스리랑카의 제1차 라자팍사 시대(2005~2015년)는 전시 상황에도 인도와 긴밀한 작전협력을 유지했다. 2009년 스리랑카 내전 종식 후, 라자팍사 정부는 인도와 양자 군사 방위 대화를 설립하였다. 또한, 인도 조선소와 스리랑카 해군의 해상 초계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스리랑카와 인도의 관계는 2014년 중국 잠수함이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를 두 차례 방문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하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항구에 중국 잠수함이 정박하도록 허용하였다.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이를 반대하였지만, 스리랑카가 중국 선박의 정박을 계속 허용하자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다.

스리랑카와 강대국들의 유대관계

미국은 여전히 스리랑카의 최고의 수출 파트너이며, 83%의 부채 대 GDP 비율을 가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리랑카에 필수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군 방문자들에게 권리를 주기 위한 주둔지 협정 같은 전략적인 문제들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전의 스리랑카 정부는 미국과 교차 관리 협정을 체결하며, 스리랑카가 다양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 정책을 보여주었다.

라자팍사는 이번 대통령 취임 인터뷰에서 미국과 항만 협정에 대해 재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새로운 라자팍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인프라 거래 및 지원 네트워크, 거래 자문 기금 및 상업법 개발 프로그램에 등 미국의 지원을 통해 함반토타 항만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라사팍사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스리랑카와 중국의 교류는 계속될 것이다. 제1차 라자팍사 시대의 정책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라사팍사 정부는 함반토타 항만운항 99년 임차 계약을 중국 주도로 하는 합작법인에 협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상초계함 SLNS Parakramabahu의 중국 이양을 체결했다.

강대국에 의존하는 스리랑카

근본적으로 스리랑카의 장기적 부채 문제는 최근 스리랑카가 상위 중산국의 지위를 달성하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가 시장 기반 대출, 다자국간 개발은행, 일본·중국 등에 상당한 외부 부채를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타국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결국 중국의 대출 기한이 만기가 될 것이고, 스리랑카에는 부채 관리 관행과 구조조정에 있어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스리랑카는 중국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다양한 강대국들이 스리랑카를 지원하고 있다. 인도, 미국, 호주, 일본은 스리랑카의 경제발전과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최근 미국은 스리랑카 섬 전체에 교통 기반 시설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했다. 그러나 라자팍사 정부는 이에 서명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정책 자금을 근본적으로 외부적에서 충당한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외부적인 도움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스리랑카의 외교 정책 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서 강대국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배경으로 국가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스리랑카가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게시물은 한국사진기자협회 님에 의해 2020-01-02 10:48:09 아시아경제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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