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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07월 27일

중국의 AI 판사 도입, 득인가 실인가?

중국의 AI 판사 도입,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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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중국이 AI 판사라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원 채팅 앱을 통한 재판의 AI 심사 및 평결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판사, 모바일 법원, 채팅 앱으로 전달되는 판결 등 중국 당국이 4차 산업과 법을 결합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미국보다 발전된 4차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중국 법원의 디지털화

중국 대법원은 정책 논문을 통해 중국이 사이버 공간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법원 시스템 내에서 사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법원의 이러한 시도는 처음이 아닌데, 올해 3월 출범 이후 이미 300만 건 이상의 소송과 기타 사법 절차를 처리한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위챗(이하 “위챗")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법원"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다.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비디오 채팅을 통해 소송자들이 AI 판사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항저우 인터넷 법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 주었다. AI 판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원고가 제출한 사법 블록체인 증거의 성격에 이의가 있는가? 라고 묻자, "이의가 없다."라고 원고가 대답했다.

최근 항저우 법원에서 온라인 무역 분쟁, 저작권 소송, 전자상거래 제품 책임 청구 등 많은 사례를 처리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민원을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로그인을 통해 그들의 법정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법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전 확인 절차는 AI 판사가 각각의 사건에서 주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원의 디지털화는 약 8억50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와 전자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건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과 AI 판사를 결합한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었다.

항저우 인터넷법원 니 데펑 부소장(이하 “데펑 부소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결론이 사람의 판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잘못된 정의는 부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데펑 부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명확한 기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항저우 법원 설립 이후 더 많은 디지털 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베이징과 광저우 같은 남부 대도시에 디지털 법원을 설치했다. 중국은 ‘위챗’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법정에 출두 없이 사건의 서류철, 재판, 그리고 증거 교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이하 “저우창")은 "현재 중국의 모든 법정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실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우창은 올해 10월 중국 법원의 소송 90% 이상의 사건을 온라인에서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디지털 법원은 인간 판사와 함께 118,764 사건 중 88,401건의 결론을 내렸다.

중국 정부의 4차 산업 혁명 전망

법원의 디지털화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국가적인 노력과 맞아떨어져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중국을 세계의 기술 리더로 발전하게 했다.

또한, 중국은 4차 산업 기술을 통한 대규모 첨단 감시기구의 건설과 미국의 블록체인 지배에 도전하려는 야망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디지털 화폐 발행에서부터 정부 서비스의 효율화, 공산당 충성도를 추적하는 데까지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 기술 발전의 놀라운 속도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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