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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09월 19일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Photo by kjhd0405 on Pixabay

검 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신설안 등이 담겨있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만으로 개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 위 개정안들이 ‘졸속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안건의 신속처리, 일명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게 됩니다. 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본회의에 부의 상정되어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법안들이 위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들이 변경되거나, 폐기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하게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반대하는 정당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법률에 대한 심사를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장치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 자칫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허점이 많고 내용이 부실한 법안은 안 만드니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패스트트랙이 악법 개정을 조장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여야가 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심의를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해 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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