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4월 08일

[베트남 경제 분석] 갈림길에 선 베트남 농경 산업

[베트남 경제 분석] 갈림길에 선 베트남 농경 산업

농사를 짓고 있는 베트남인의 모습 / 사진=needpix

[뉴스포픽=박세련 기자] 최근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세계 최대 농업 강대국이며, 베트남 농업인구는 인구의 60%인 약 5,700만 명에 달한다. 베트남인들에게 커피, 후추, 쌀 등의 농작물은 그야말로 ‘효자 수출 품목'이다. 베트남의 지리적 이점도 좋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지형으로 인해 열대, 온대, 아열대 기후를 두루 갖추고 있다. 실제 베트남의 연평균기온은 23도이며, 겨울에도 평균 15.5도로 비교적 따뜻하여 농업에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베트남의 농경 산업은 최근 3.76 %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농산물 수출 수익은 400억 달러였으며 무역 흑자는 82억 7 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베트남의 농업 산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명했으며, 베트남이 세계 15대 농업 국가 그룹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베트남은 엄청나게 가난했고, 많은 국민은 배고픔에 시달렸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농업 연구 및 확장, 농업 관개 및 인프라, 농업 생산 시설에 투자했다. 이후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국가 식량 안보에 크게 이바지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된 베트남산 농산물은 경쟁력을 인정받아 국제 시장에서 성공하게 되었다.

단일 경작의 문제점 

1990년대 베트남의 농업 정책은 단일 경작 농업 시스템에 집중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걸친 메콩 강 하류에 있는 메콩삼각주에서는 쌀 독점이 널리 보급되었다. 하지만 이 독점적인 단일 경작은 수질 오염과 불모지를 야기하는 무기 비료와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여, 생태계 파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베트남의 센트럴 하이랜드 지방은 커피와 후추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였고, 이는 삼림 벌채와 지하수 고갈을 일으켰다. 맹그로브 숲과 생태계 또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베트남 해안을 따라 새우 농사를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경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0.2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가진 가구는 2001년 26%에서 2011년 35%로 증가했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 5대 기후 변화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된다. 쌀 생산은 델타 지역의 기온 상승, 물 가용성, 염분 침입 및 침수의 영향을 받는다.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의 경우 양식업은 단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센트럴 하이랜드의 커피 생산은 증발산과 빈번하고 집중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기후 변화에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러한 기후 변화를 위해 혁신적인 스마트 농업 기술이 필요 해 보인다.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시장에 진출했다. 국제 시장 통합은 농업 부문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구세대 무역 협정은 관세 감면, 맞춤 절차, 위생 및 식물 위생 요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계약인 베트남 -EU 자유 무역 협정 및 투자 보호 계약 및 지역 종합 경제 파트너십(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했다. 이러한 무역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위한 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 사회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베트남의 농업 부문은 생산성, 생산 및 수출 측면에서 탁월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원 사용의 비효율성 및 지속 불가능성, 농민 복지 손실, 열악한 품질 및 안전하지 않은 음식 문제들 또한 함께 발생했다. 이 분야 발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농민이나 국내 소비자가 아니라 낮은 인건비와 미약한 환경규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해외 소비자와 대규모 다국적 농업 기업이다. 결과적으로 자원 개발 농업은 농장과 비농업 부문과 농촌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넓히고 있다. 베트남의 식품 안전 및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노이는 농업 구조 조정 프로그램, 우수 농업 관행 및 인증 프로그램, 식품 안전 프로그램, 가치 사슬 개발, 토지 통합 및 자동화를 포함하여 농업 관련 몇 가지 정책 개혁을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하고 지속 가능하며 고부가가치 농업 부문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효율적이고 느리게 시행되고 있다. 하노이는 제한된 역량과 토지 자원의 악화로 인해 더 이상 국가 주도 농업 부문 개발 전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관계자의 후문이다.

그럼에도 지속되는 문제점들...해결과제는? 

베트남의 농경 산업이 지속해서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생산, 환경 규제 및 농업 투입 및 생산 시장을 규제하는 제도적 실패다. 두 번째는 생산자와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이다. 세 번째는 숙련된 젊은 노동 층이 없는 인력 부족 문제이다.

농업 토지, 연구 및 식품 안전에 관한 개혁과 같이, 혁신을 주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입-출고 시장에 있어서 토지 및 빈약한 국가 관리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농업 부문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부문에 직접 관여를 철회하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면 가속화될 수 있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베트남 농경 산업의 꾸준한 장애물은 기술 및 관리 혁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은 이 분야가 국제 시장, 새로운 지정 학적 상황 및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지 못하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농업 분야의 발전을 직접 이끌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정부는 또한 농업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의 공공 농업 행정 시스템은 너무 거대하여 바뀌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는 베트남의 농업 부문의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부가 농업 행정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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