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2월 19일

공수처 신설 법안 논란

공수처 신설 법안 논란

대한민국 국회 / 사진=baragaon22, Pixabay

요즘 공수처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여야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배경은 과거 검찰이 정권과 결탁하여 ‘봐주기식’ 수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서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위 고위공직자 중 기소 대상자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은 모두 빠졌다는 것입니다.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사법부 만이 기소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수처는 홍콩의 ICAC와 싱가포르의 CPIB를 모델로 삼고 있으나, 위 기관들은 대표적으로 기소권이 없거나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기관들은 수사권만 있음에도 야당 탄압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이래 오로지 검찰만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많은 고위직 인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경한 범죄로 기소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은 현재 도입되어 있는 특검이나 재정신청을 보완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또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공수처를 악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검찰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검찰개혁의 필수요건이 공수처 신설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생산성 높은 토론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형사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형사처벌

지난 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2만 4,0...

화제의 판결: 주거침입죄 관련

화제의 판결: 주거침입죄 관련

#사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A는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B의 집을 찾아가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기로 하였습니다. A가 B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B의 현관문은 열려져 있었고, A는 B를 불러 관리비...

전원합의체 판결-직권 남용죄 판단 기준 제시

전원합의체 판결-직권 남용죄 판단 기준 제시

지난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

싱가포르 비지니스 라이센스

싱가포르 비지니스 라이센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가게를 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한편,...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와 특징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와 특징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인구 약 550만 명의 도시국가입니다.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을 가진 조그만 나라이지만 1967년부터 꾸준히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펼치면서 꾸준히 경제성장...

ICO와 법률쟁점

ICO와 법률쟁점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과열과 사기 위험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ICO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IT기업들은 ICO를 장려하고 있는 싱가포르 및...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끔 지인들의 금전 대여 부탁을 받곤 합니다. 그러한 부탁을 받으면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준 뒤 지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 기...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사례 A는 과거에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한 결과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2017. 4. 경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음주운...

취객이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를 옮긴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

취객이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를 옮긴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

최근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취객이 많은데, 고객이 목적지에 도달한 뒤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여, 주차를 하는 댓가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의 다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이...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논란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논란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