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법안 논란

공수처 신설 법안 논란

대한민국 국회 / 사진=baragaon22, Pixabay

요즘 공수처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여야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배경은 과거 검찰이 정권과 결탁하여 ‘봐주기식’ 수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서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위 고위공직자 중 기소 대상자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은 모두 빠졌다는 것입니다.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사법부 만이 기소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수처는 홍콩의 ICAC와 싱가포르의 CPIB를 모델로 삼고 있으나, 위 기관들은 대표적으로 기소권이 없거나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기관들은 수사권만 있음에도 야당 탄압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이래 오로지 검찰만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많은 고위직 인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경한 범죄로 기소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은 현재 도입되어 있는 특검이나 재정신청을 보완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또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공수처를 악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검찰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검찰개혁의 필수요건이 공수처 신설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생산성 높은 토론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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