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 09월 19일
토요일, 09월 19일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대한민국 대검찰청 / 사진=Pectus Solentis, Wikimedia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이 실제 검찰 수사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 전 장관의 행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이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함부로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에 잘못 보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처분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걱정하거나, 향후 기소가 되어 재판에 갔을 때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인정하여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는 피의자가 본인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맹목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일개 개인인 피의자에게 형사 재판에 있어 강력한 검찰 조직에 맞설 수 있도록 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단순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양형을 산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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