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계 최대 경제블록을 탈퇴하는 속사정

인도, 세계 최대 경제블록을 탈퇴하는 속사정

photo by narendramodiofficial on flickr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인도는 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이유로 들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무역협정에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인도의 RCEP 탈퇴 결정으로 인한 대외변수가 인도경제에 벌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학계의 평가이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협정을 탈퇴한 이유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월요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과의 무역 협정인 RCEP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자국의 농부들과 지역 기업을 보호를 근거 삼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 중 하나인 RCEP의 탈퇴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이미 6년째 경제하락을 겪고 있는 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도 외무부 고위 관리인 비제이 타쿠르싱 (Vijay Thakur Singh)은 "인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핵심 문제가 있었다"라고 월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인도 총리 모디는 협정의 공정성과 균형을 강조하며, 특히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인도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자국 시장에서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농산물과 유제품이 넘쳐나 인도 자국 시장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했다. 인도 총리 모디는 인도 현지 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인도의 제1야당뿐만 아니라 국내 무역 단체들도 정부에 RCEP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기에 정부는 RCEP 탈퇴를 강행했다.

협정 탈퇴에 대한 반대 측의 반발이 거세다.

라자트 카투리아 인도국제경제관계연구회(Indian Council for Research for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hips) 소장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했다. “인도는 합법적으로 RCEP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도의 경제성장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해외 경쟁이 인도 산업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RCEP는 우리 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좋은 효과를 제공했다.”라고 언급하며 RCEP의 긍정적인 측면을 밝혔다. 

중국, 한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나머지 15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우선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함께 노력하여 인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며 인도의 RCEP 복귀를 희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세계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부분을 형성할 주요 무역 지대에 합류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가들은 "인도가 RCEP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 궁극적으로 지정학적,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이라며 "인도가  RCEP에 불참한다면 나머지 회원국들은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과 지역 공급망 참여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투리아 소장은 "인도가 함께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다른 나라에게 심어주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협정에 합류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다른 나라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가들 또한 "인도는 이제 국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부정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미칠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RCEP 탈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또한, "수년간의 협상을 하고있는 세나니건들과의 무역만으로는 인도의 무역 거래량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며 인도 무역의 위축을 경고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무섭다.

협정 탈퇴와 더불어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이 악화되고 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국가의 위기가 되고 있으며, 2014년 모디 총리가 인도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총리에 선출 이후 성장률과 취업률이 급락하는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금요일 발표 된 인도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3~6월)의 국내 총생산은 5% 증가에 그쳤다. 작년 2분기에 8% 성장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5.8%의 성장으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인것이다. 또한, 6월의 전년 분기대비 농업 성장률은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으며, 민간 소비 둔화와 제조업 정체로 인해 경제성장률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5년 전 모디 총리는 인도 경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매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하락 추세는 1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실업률은 수십 년 만 최고를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최근 몇 달 동안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자동차 산업은 이미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소비재 회사들은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신생 기업을 위한 저렴한 대출, 세금 감면 정책으로 700억 루피 (98억 달러)를 국영기업에 유치시켰다. 또한, 외국 기업에도 투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켜 인도의 거대한 석탄 산업을 개방하고 글로벌 회사가 매장을 열지 못하게 하는 현지 소싱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디 총리는 현재 중앙은행인 인도은행의 도움을 받아 2019년 연초에 금리를 4배 깎아 9년 만에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만드는 등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인도에 대한 관세인상 움직임을 보인다. 

인도가 RCEP 협정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지만, RCEP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이 인도와의 관세인상,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접근성 상승 등 인도 측이 주도하는 거래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미 다른 국가들은 인도의 RCEP 불참여 결정으로 인해 경제적, 미래 가치적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인도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 보복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물론 인도의 RCEP 협정의 불참여 결정은 취약계층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경제성장률 하락, 인도의 실업률 증가와 더불은 RCEP 협정의 불참여 결정은 인도의 경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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