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의 현금 사랑이 답답한 인도정부

인도인의 현금 사랑이 답답한 인도정부

photo by shivamjoker on pixaboy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인도인들은 현금을 사랑한다. 인도는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률이 세계 2위로 디지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인의 현금 의존증이 인도의 디지털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인도정부는 지폐금지법, 규제 완화법 제정 등 인도의 디지털화를 위해 인도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인도인이 현금만 쓰는 이유


인도인의 현금 중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세이다. 대부분 농촌에 살고 있는 인도 시민들에게 있어 현금은 일상생활의 기초이다. 또한, 정부가 계획한 신규 현금인출기(Automated Teller Machine, 이하’ ATM’)의 개설이 ATM의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집 앞에 ATM이 없어 40km를 이동해야 할 만큼 인도 은행의 낙후된 시설 때문에 인도인들은 현금을 구비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 인도인들의 현금 사랑은 탈세, 수수료 전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대량 판매를 할 수 없는 인도의 소규모 상점들은 고객들에게 전자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전가한다. 그래서 고객들은 현금사용을 선호하고 모바일 결제 혹은 카드 사용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인들의 디지털 결제는 하락하고 현금 사재기 사태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인도인들의 현금 사랑을 막기 위한 조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이하 ‘모디 총리')는 2016년 11월 국가의 ‘불법 화폐 및 검은돈'을 제거하기 위해 유통 중인 현금 86%를 불법화하는 ‘지폐 금지법’을 제정했다. 신고하지 않은 검은돈을 겨냥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모디 총리의 ‘지폐 금지법’의 주요 목적은 현금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모디 총리는 이 법을 통해 오래된 500루피 지폐와 1,000 루피 지폐를 없앴다. 또한, 모디 총리는 ‘이 법을 통해 나라의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금 사용 비율을 줄여나가겠다’라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회수했던 99.3%의 ‘검은돈’이 다시 은행시스템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회수했던 아주 적은 수의 ‘검은돈’만이 불법 화폐나 위조지폐며 인도인들이 현금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도는 경제성장이 6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량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폐 금지법'의 시행 이후 오히려 인도 자국 내에 화폐 유통이 증가하여 2019년 3월 말 화폐의 유통 양은 17%가 증가한 21조 1천억 루피(2957억 달러)가 되었다. 또한, GDP 대비 유통 통화 비율은 2017년 3월 말 8.69%에서 2019년 3월 현재 11.23%로 높아졌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화폐의 사용량과 함께 디지털 거래도 증가해 2018/19년에 19.5%가 증가했다고 인도준비은행이 밝혔다.


한편, 인도정부는 주차, 연료, 통행료 징수 등에 대한 현금결제를  전자결제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온라인 은행거래 이용 고객에게 거래에 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은행에 지시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인도인의 디지털 결제습관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급속한 성장을 위한 효율, 편리, 안전, 합리성을 모두 갖춘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디지털 결제습관을 권장했다. 그러나 인도의 전자결제 이용률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인도의 디지털 실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는 BRICS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ATM이 가장 적다고 한다. 부실채권에 시달리는 인도은행들은 지난해 중앙은행이 의무화한 소프트웨어와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과 함께 ATM 설치 토지 비용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도시와 시골 지역 간의 분열 요소도 인도의 디지털화에 악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경제는 인도의 도시, 반  도시에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 문맹이 문제가 되는 시골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일반 교육과 금융 교육은 서로 달라서 이러한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인도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세계 2위이다. 이는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중요요소이다. 그러나 로컬서클 소셜미디어 회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디지털보다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 27%의 사람들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재화와 용역세(GST)를 법률로 제정하면서 금, 은 등 상품에 대한 세금이 올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를 선택했다. 특히, 많은 소규모 보석상들이 영수증 없는 현금을 조건으로 금을 팔고 있고, 고객들도 또한 할인을 받고 금을 구매할 수 있어 현금거래가 무성하다. 많은 소규모 보석상들이 밀수한 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석상은 말했다.


인도의 디지털화


인도의 디지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도인들의 현금 사용률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인도정부는 현금 감축을 위해 수수료 감면, 디지털 결제 의무 사용 등의 법을 제정하며 디지털 결제 보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와 더불어 인도인들의 현금사용 습관은 모디 총리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