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1월 19일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제도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26조…를 위반한 자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해고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즉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해고예고제도를 둔 이유는 갑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정확한 해고 일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다반사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편, 사장이 근로자에게 ‘월급도 못 줄 지경으로 사업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를 근로자에게 보내 근로자가 스스로 식당을 그만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9다246795 판결). 

이처럼 근로자가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한 채 해고당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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