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05월 26일
화요일, 05월 26일

기본급 없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

기본급 없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

Photo by Firza Pratama on Unsplash

#사례 

헤어 디자이너인 A는 2014년 5월 미용실을 운영하는 B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A는 기본급 없이 미용실의 매달 매출에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A는 일을 그만둔 뒤 B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B는 “위촉계약에 따라 A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A는 B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따져봤을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A는 프리랜서면서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고 B로부터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을 관리·감독 받았다. A는 매달 일정하게 지급받는 기본급이 따로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지만, B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가맹점주로서 실질적으로 A를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해온 B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민사2부, 2019나56272 판결).

정리하면 위 판결은 기본급이 없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시작하거나 끝을 낼 수 없고, 사용자가 정한 내용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제 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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