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처벌

스토킹 범죄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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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동에서 한 여성의 귀갓길을 따라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판결이 나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편, 일면부지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만나 주기를 요청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성이 여성을 괴롭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향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커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스토킹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인 ‘stalk’에서 파생된 용어로 타인을 따라다니거나 전화, 이메일 및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순수한 애정으로 봐주었던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이 애정에 기반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스토킹은 강력범죄 발생의 전조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법률로는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스토커들은 위와 같은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 2018년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현행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면 지금과 달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닌 정말로 연락을 취하려고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 남용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하는 요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필요하나 그 요건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균형 있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래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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