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 01월 17일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과 형사처벌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과 형사처벌

Photo by Annie Spratt on Unsplash

지난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가수 겸 배우인 설리 사망에 관련하여 최초 동향보고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구체적인 소방서의 내부 보고 문건이 유출돼 온라인 상에 유포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일반인에게 유출이 금지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내부문서를 유출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

우리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대해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이다. …(중략)…그러므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참조).

이처럼 설리가 사망한 자택의 출입하여 당시 현장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사망자의 모습을 기록한 관련 소방서의 동향보고서는 그것이 유출되는 경우 고인이 된 설리 또는 유족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모든 공무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공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인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유출된 문서는 관련 소방서가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이기에 위 죄도 성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관들이 위와 같은 일로 비난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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