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2월 19일

‘상품권깡’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상품권깡’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Photo by Oleg Magni on Unsplash

금전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다음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것을 일명 ‘상품권깡’이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상품권깡’을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

A는 2015년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등의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광고를 본 사람들은 상품권을 결제하였고, A는 사람들이 결제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사람들 명의의 계좌에 바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A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2억9,500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 ‘금전의 대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금전의 대부는 일정한 장래에 반환 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 수익한 기간에 따른 약정한 이자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A가 사람들로부터 할인 매입한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기는 하나, 여기에 화체 되어 있는 권리는 권면금액에 상응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다. A가 상품권을 제3의 상품권 유통업자를 상대로 위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보다 고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얻게 되거나, 의뢰인들이 이동통신회사 등 통신 과금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나중에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두고, A가 사람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 자체를 사람들로부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환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A의 행위가 ‘누구든지 통신 과금 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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