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4월 05일

말다툼한 대리기사가 유일한 목격자라면 음주운전 기소유예 부당

말다툼한 대리기사가 유일한 목격자라면 음주운전 기소유예 부당

Photo by Dan Gold on Unsplash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의 단속도 엄격해지면서 음주운전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 근처까지 운전해 온 대리기사가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면서 주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객이 추가요금 지급을 거부하고, 직접 운전을 하였을 때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운전기사와 다툰뒤, 고객이 음주 운전하였다는 증거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밖에 없다면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례 

A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위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A는 차량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던 대리운전기사가 허위 신고하였음에도, 검찰이 실질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 혐의가 경미한 경우 범행 후 정황이나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일컫습니다. 현행법상 검사가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법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고소 고발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만이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증거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신고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 관계나 감정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다툼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A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등 나쁜 감정으로 허위신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을 위헌으로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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